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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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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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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1심 재판부, 김씨에 국참 희망 의사 묻지 않은 사실 드러나수원고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파악…파기 환송 판결수원지법, 국참 희망 의사 배제 결정… 1심부터 다시 형사재판원본보기'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지난2019년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재판부의 절차상 실수로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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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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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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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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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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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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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잔혹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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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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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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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도둑, 주인 밀쳤다가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유
A씨의 감자밭에서 감자 서리를 하고 있던 B씨는 이내 들키고 맙니다. B씨는 단숨에 달려온 주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발로 차고 가슴을 밀쳤는데요.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12고합346). 남의 밭 감자를 훔치고 폭행을 행사한 건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은 꽤 무거운 처벌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B씨에게 ‘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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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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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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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처벌은 '벌금 vs 실형' 딴판…왜?
쌍방폭행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클까.지난해 1월11일 오전 7시40분께 이모(21)씨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동갑내기인 조모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 싸우게 된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와 조씨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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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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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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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 2년 6개월 실형
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출근하는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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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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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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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혼자 넘어져"…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의 거짓 진술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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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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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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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탄 차에 욕설하고 손으로 '쾅쾅'…법원 "폭행 혐의 무죄" ?
횡단보도에 승용차가 정차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차체 등을 내려친 50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자 욕설하며 A씨의 차 여러 곳을 손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했다. A씨 차의 운전석 창문을 마구 치는가 하면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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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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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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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잰데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해"···아버지 찌른 40대 집행유예
어머니 제삿날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10월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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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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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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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母 무참히 살해…살인범 뒤에 흥신소 있었다 [그해 오늘]
2년 전 2021년 12월 16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당시 25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당시 윤 씨는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제3자로부터 (A씨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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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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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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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4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군산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윗집에 사는 B(36)씨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다른 집으로 달아나자 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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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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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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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지도한다며 때리고 바지 벗겨…20대 집행유예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등 고려”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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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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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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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70대 부친 쇠사슬로 묶은 50대 장남 집행유예
법원 "학대 정도 중해…반성하는 태도 등 고려"'집을 더럽힌다'며 중증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은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양씨는 2015∼2017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73)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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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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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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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0월…조현병 인정
초등학생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5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에게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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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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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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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려라" 지적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징역 1년6월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8년 4월 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 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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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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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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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을 때려?”…흉기 보복 30대女 실형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B씨(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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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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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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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로 주리 틀어'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에 가혹행위한 20대 징역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전 해병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지난해 인천 한 해병부대에서 후임 2명 폭행, 가혹행위한 혐의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물구나무…각종 폭행도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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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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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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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과 시비끝 살해 50대 "내 칼쪽으로 넘어진 것" 주장
길을 지나던 남녀 커플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서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2일 오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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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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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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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린 시민들에게 내려진 일련의 무죄판결, 이유는?
술집에서 만취해 퇴거에 응하지 않는 취객. 경찰이 출동했으나, 나가기를 거부하고 음식값도 내지 않았다. 경찰의 신분 확인 요청도 거부하고 욕을 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 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이유는 뭘까.사건은 지난해 10월 3일 벌어졌다.이날 오후 충북 청주의 한 치킨집에서 A(47)씨는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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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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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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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에 펀치 날린 대학생…법원 “만취했으니 무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20대 남성, 만일 이 남성이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다면 이게 면죄부가 될까.바로 이런 이유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과연 무슨 일일까.세모(歲暮)이던 2017년 12월 21일 밤, 사달이 벌어졌다. 청주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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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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