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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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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심정지 빠뜨린 엄마 징역 4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지난해 11월, 119 구급대가 아이를 다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다.아기에게서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고 병원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며 아기의 상황은 세상에 드러났다.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석 달 전인 8월까지만 해도 아기의 키는 70.5㎝, 체중은 9㎏으로 또래 아이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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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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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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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엄마, 징역 7년6개월 선고받자 한 행동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해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받은 친모가 항소했다.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친모 서모(35)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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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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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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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32살에 20년형은 무기징역… 여론 의식 과도한 형량”
부산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서른 두 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 없다”며 2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32)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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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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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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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 병원서 직원 폭행한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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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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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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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넘는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6세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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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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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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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피고인이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보호자 없이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 "피해자가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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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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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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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았냐" 폭행 피해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5월 경산의 한 시장 식당 앞에 자신이 챙겨갈 폐지를 모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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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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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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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식 잘 있나" 돼지감자 훔친 60대, 신고한 밭주인 11개월 괴롭혀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에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11개월에 걸쳐 괴롭힌 60대 남성이 징역헝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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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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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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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문득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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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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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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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 깊었던 고부, 부엌으로 간 며느리 결국…
A(52·여) 씨는 지난 2003년 결혼해 시어머니인 B(75)씨와 함께 살거나 혹은 따로 살기를 반복했다.이처럼 A 씨가 시어머니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B 씨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7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빌라에 남편, 딸, 시어머니 B 씨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 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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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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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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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려 한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 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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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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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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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윗집 살해 50대 남성 1심 징역 20년…검찰 항소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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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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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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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만취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커피를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의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52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직원에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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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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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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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탕진' 4억 독촉 사실혼 여성 살해 40대…2심도 징역 25년
빌려준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단 등을 볼 때 심신 미약 주장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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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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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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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화나서"…아파트 불지르려 한 20대 여성, 집유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B(21)씨와 C(29)씨의 집 사이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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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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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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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탈북해 한국으로 온 6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같은 탈북민이자 2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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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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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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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든 70대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 무죄…법원 “정당 방위”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남성을 제압하다 사망케 한 7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7일 도박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은 데 격분해 자신을 흉기로 위협하는 70대 남성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도박에서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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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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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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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가기 싫어" 아내 호소에…칼까지 들고 위협한 남편
"가족끼리 왜이래"…명절 다툼이 형사재판 간다명절동안 가족 간 폭행, 가정폭력 등 이어져단체싸움 나면 쌍방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년간, 명절에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듯합니다. 올 추석에는 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며 다시 가족 간 모임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명절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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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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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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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안 뽑았어" 이장 선거 낙선 뒤끝…지인 잔혹 살해한 50대
4년 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밤 A 씨는 삼척시에 있는 B 씨(62) 집에서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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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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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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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고를 냈냐"…음주운전 신고하는 행인 폭행한 40대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이를 신고하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 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약 1.1㎞ 거리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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