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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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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을 흉기로 수회 찔러…패딩 덕에 구사일생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8시58분께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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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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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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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1심 징역 4년
배우 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A씨는 6월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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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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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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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 덮친 남편, 車에 매달고 달린 내연남 "긴급피난" 황당 해명
불륜 현장을 들키자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 출입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던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2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새벽 0시26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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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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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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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못 만난 죄, 아들 살려달라"…법정 울린 모정
지난 7일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울산의 한 법정이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법정에 입장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흐느끼며 오열하던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며 "부모를 잘못 만난 아들은 죄가 없다. 부디 아들은 살려달라"며 재판장에게 용서를 구했다.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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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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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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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상대에 짓눌려 흉기…법원 "살인미수 아닌 과잉방위"
2심서 징역8년→1년…"부당한 공격서 벗어나려는 의도"신씨, 자신보다 덩치 큰 지인에 깔리자 흉기 휘두른 혐의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7년을 감형받았다.자신보다 체격이 큰 사람에게 깔려 목을 졸리고, 얼굴을 맞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흉기를 들어 공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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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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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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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연인 19층서 민 30대…징역 25년에 불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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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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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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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인 척 "성관계 맺어라" 가스라이팅…동거녀 살해男 무기징역
자신을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동거녀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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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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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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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세요" 문 열리자 내연녀 남편 살해…그는 살인 전과자였다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가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또다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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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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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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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베란다 감금... 살인으로 끝난 ‘잔혹한 동거’
지난13일 청각·언어 장애인 A(23)씨가 수의(囚衣)를 입고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A씨는 수어(手語)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 지적 능력으론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데다 지적 능력까지 떨어지는 A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같은 청각·언어 장애인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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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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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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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크게 썬다"며 연인 망치로 때린 男 '징역 16년' 선고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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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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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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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찌른게 한" 면허취소한 경찰에 흉기 휘두르려한 60대 실형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6월 교통사고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출석 요구를 받자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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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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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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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평화 깬 ‘이웃 살인미수’ 할머니…“다신 안 그럴 거죠?” 재판부가 선처한 이유
마을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던 6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1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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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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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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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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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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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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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회 때린 10대 징역형
오랜시간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협박·폭행·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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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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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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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춤하다 혀 절단돼 폭행"…동창 살해·시신 유기 70대 징역 13년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1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4~5일 익산 자택에서 중학교 동창인 B(당시73·여)씨를 성추행한 뒤 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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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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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사람 흉기로 수차례 찔렀는데 '심신미약 감형'
강릉서 '묻지마 살인 시도'한50대…항소심서 징역 5년→4년처음 보는 사람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감형됐습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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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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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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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억 원대 보험금 소송도 승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남편 이 모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 씨와 자녀에게 2억여 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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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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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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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처럼 바람 피지마’…친딸 흉기로 찌른 의처증 50대
20년전 이혼 전 아내·딸 주소, 가족관계증명서로 파악집앞서 기다리다 딸 따라 들어가 범행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안해…징역 5년 선고친딸이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막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지난 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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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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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200만원 벌금형’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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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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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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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감형, 왜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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