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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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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70대 부친 쇠사슬로 묶은 50대 장남 집행유예
법원 "학대 정도 중해…반성하는 태도 등 고려"'집을 더럽힌다'며 중증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은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양씨는 2015∼2017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73)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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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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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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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려라" 지적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징역 1년6월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8년 4월 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 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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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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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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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과 시비끝 살해 50대 "내 칼쪽으로 넘어진 것" 주장
길을 지나던 남녀 커플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서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2일 오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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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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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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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진행하며 신도 폭행한 목사 결국 징역형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강제로 육체 노동을 시킨 목사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A목사는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종말을 피해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토를 찾았는데 남태평야에 있는 피지공화국이 낙토라고 말했다. A목사의 이같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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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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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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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빼기로 엉덩방아…'폭행죄' 성립 될까
사람이 앉기 직전 의자를 빼 넘어트리는 '의자빼기'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난이다. 장난을 한 사람, 당한 사람이 같이 웃고 끝나면 별일이 아니지만, 장난을 넘어 시비가 붙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2018년 11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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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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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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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1심 재판부, 김씨에 국참 희망 의사 묻지 않은 사실 드러나수원고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파악…파기 환송 판결수원지법, 국참 희망 의사 배제 결정… 1심부터 다시 형사재판원본보기'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지난2019년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재판부의 절차상 실수로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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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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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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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독촉에 흉기 휘두른 단골손님…처벌은?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며 흉기를 한번 휘두르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서울 강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홍모(54)씨는 피해자 A(54·여)씨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을 평소 자주 이용해왔다.그런데 홍씨는 A씨의 해장국집을 이용하면서 6만9000원의 외상을 한 상태였다.지난해 6월30일 A씨는 홍씨가 일하는 중국집으로 찾아가 "외상값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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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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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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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혼자 넘어져"…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의 거짓 진술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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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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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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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1심 '유죄' 판결에 항소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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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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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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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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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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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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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 여름,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지속적인 학대 정황까지 포착돼 동물단체가 구조했습니다.구조 당시 화살촉이 머리에 박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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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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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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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조현병 아들의 무죄, 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 14분쯤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를 때렸어요”라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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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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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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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신문배달원에 집행유예 '선처'…"성실히 살길"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주문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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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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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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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된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12년…살해이유가?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땅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남편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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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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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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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잘 먹고 왔다” 술집 주인 보복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살이를 한40대가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했다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군 B씨의 술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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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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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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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 등 피해복구 노력 없어…진술도 번복"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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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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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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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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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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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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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분 나쁘게 봐"…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 A(59)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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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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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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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문제 앙심 품고 일가 친척 불 질러 살해한 8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제삿날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치밀한 살인준비에 고령에도 무기징역형부동산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일가 친척을 불 질러 살해한80대 노인에 대한 무기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1일 밝혔다. A씨는 종중 부동산 매각 횡령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땅 문제로 일가 친척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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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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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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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살인미수' 아들… 선처 호소한 아버지
"이 아들마저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5층의 한 법정.60대 남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아버지인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앞서 부자(父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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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한 잔만 주세요" 식당서 '잔술' 판매 가능해진다
05.21
주식리딩방과 체결 계약은 유효할까
05.21
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05.21
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05.20
'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05.20
"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05.20
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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