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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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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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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母 무참히 살해…살인범 뒤에 흥신소 있었다 [그해 오늘]
2년 전 2021년 12월 16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당시 25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당시 윤 씨는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제3자로부터 (A씨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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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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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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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혼자 넘어져"…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의 거짓 진술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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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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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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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엎드려뻗쳐"…동료 각막 찢어지도록 때린 학원장·강사
10개월간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학원장과 강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3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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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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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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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내!" 엄마 살해한 대학생‥"악질범죄"라던 판사 갑자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법원이 20살 이 모 씨에게 양형 하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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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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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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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주사기로 눈을…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죽인 40대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16)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가 잠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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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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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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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10대 자녀 절규 외면하고 살해한 아빠 징역 30년
1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살해한 5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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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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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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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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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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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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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살해 대상이니 집 나오지마"…'협박'만 유죄 왜?
한국계 중국인 청부업자 1심 징역 1년협박 혐의만 유죄…살인예비 등 무죄살해 의뢰된 사업가와 주차장서 접촉"내 지시대로 집 안에만 있으라" 협박체포 뒤 "살해 의뢰 거절하고 상해만"법원 "살인의 고의 있다 보긴 어려워"한 사업가를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살인청부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다만 살인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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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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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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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軍에서 죽은 아들…'무죄' 중대장,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에도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군(軍), 그리고 사건 발생 7년 뒤 나온 당시 부대 간부의 폭로."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고, 중대장의 입단속도 있었다"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7년이 지나서야 중대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섭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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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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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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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아내 불륜 의심하다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다투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200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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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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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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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적 있다” 술자리 한마디에 끝난 19년 도피
2016년 12월 9일. 안양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피한 중국 동포 A씨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19년간 자신의 죄를 숨겨오다가 술자리에서 무심코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지난 1991년 12월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던 A씨는 병원에서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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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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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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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복어 요리로 손님 숨지게 한 사장, 2심 감형 왜?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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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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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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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미니기차 탄 두살배기 ‘사망’…법원 “카페 사장 주의의무 위반”
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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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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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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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5억 타내려던 軍부사관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수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선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은 형량이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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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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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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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줬는데 시댁 안 온다" 며느리 살해하려던 70대 집행유예
집을 사줬는데 시댁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4일, 뉴스1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5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28분부터 10시 12분 사이 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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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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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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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데 뜨거운 커피를 '확~'‥이게 대체 무슨 짓? '경악'
지난 5월 17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길가.40대 남성 A씨가 뜨거운 커피를 손에 쥔 채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그때 길을 걷던 50대 여성이 옆을 지나가자 A씨는 돌연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여성에게 뿌렸습니다.여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런데 재판과정에서 A씨가 그동안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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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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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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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죽여봤는데…" 처음 본 중학생들 폭행한 몹쓸 30대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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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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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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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살려면" TV 나온 점집 갔다가 이 말에 공포…'1억 굿'한 사람들
신내림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속여 손님들로부터 6억8000여만원을 챙긴 유명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사기,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점집에서 B씨 등 9명을 상대로 신굿 등 명목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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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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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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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역대급 형량…원룸 여성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20대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높은 선고강간 등 검색하며 범행 준비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나빠”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월등히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지난 30일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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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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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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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죄책 무겁다”…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한 이유
무속인 부부, 50대女와 세 자녀 심리적·육체적 지배성관계 지시·2억원대 갈취 등 혐의검찰 “가스라이팅 해 인간성 말살”검찰이 일가족을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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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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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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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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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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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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