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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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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밖에서 계산"…격분해 음료수로 주인 폭행한 50대男 '실형'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가게 내 진입을 막자 이에 격분해 손에 든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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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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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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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맞고 격분' 12.5kg 맨홀뚜껑 휘두른 전과12범…2심도 징역3년
법원 "술 많이 마신 것 인정돼도 심신미약 감경 사안 아냐"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것에 격분해 맨홀 뚜껑으로 수차례 내려쳐 지인을 살해하려 한 폭력 전과 12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8)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3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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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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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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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유부남이다. 왜?" 교제 여성 상습폭행 3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습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31)씨는 2020년 1월13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여·41)에게 전 남자친구를 추궁하며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귓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2월25일 새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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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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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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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기사 쓰겠다”…건설사 협박해 3천만 원 챙긴 언론사 편집장 법정구속
건설사에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모 언론사 편집장이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모 주간지 편집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 부정적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대가로 모 건설사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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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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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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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여주인 폭행하고 담배 34갑등 훔친 15살 일당 징역형 선고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60대 편의점 여주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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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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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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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간호조무사가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모(33)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당시에 제가 죽을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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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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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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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배워 보복할 것'…피해자에 편지보낸 수감자, 형량 늘어
피해자에게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주민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씨가 앞니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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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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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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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청부살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원본보기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총을 쏜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이들을 살인교사범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2015년 9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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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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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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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내라"는 말에 기사 폭행한 7급 공무원…1심 벌금형
길을 돌아갔다며 요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0시4분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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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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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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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상대에 짓눌려 흉기…법원 "살인미수 아닌 과잉방위"
2심서 징역8년→1년…"부당한 공격서 벗어나려는 의도"신씨, 자신보다 덩치 큰 지인에 깔리자 흉기 휘두른 혐의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덩치가 큰 지인에게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7년을 감형받았다.자신보다 체격이 큰 사람에게 깔려 목을 졸리고, 얼굴을 맞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흉기를 들어 공격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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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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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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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 물면 죽어"…주한미군, 반려견 다툼에 '흉기 위협'
자신의 반려견과 다툰 대형견 주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주한미군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어제(3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명수 판사)은 애견 카페에서 만난 견주를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주한미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의 한 애견 카페 대형견 운동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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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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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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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우발적" 이웃 흉기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8)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씨는 1심에서 계획적 살인이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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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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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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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람하는 아버지 흉기 찔러 숨지게 한 20대...법원 중형 선고
자신에게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어려서부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후 정신적 질환을 앓아 오던 중 아버지의 꾸지람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아버지(4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22)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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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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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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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에 지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18년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식사 중이던 여성 A(6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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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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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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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분 나쁘게 봐"…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 A(59)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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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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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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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나타난 딸…그녀 손에는 벽돌이 있었다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주택 앞.집에서 쉬고 있던 A(69) 씨와 B(64·여) 씨 부부는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겼다가 눈 앞에 펼쳐진 모습에 깜짝 놀란다.집 앞에는 결혼 후 약 20년간 연락이 없던 A 씨의 친딸이자 B 씨의 의붓딸인 C(45) 씨의 모습이 보였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C 씨는 다짜고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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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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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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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조현병 아들의 무죄, 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 14분쯤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를 때렸어요”라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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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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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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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대 때려 지인 신체 마비시킨 50대 무죄…왜?
지인과 다투던 중 상대를 한 차례 때려 신체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동문로 지인의 집에서 윤모(40)씨가 밀린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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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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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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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여고생 폭행한 70대 벌금형
담배를 피우는 10대 여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B(18)양에게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를 했다.B양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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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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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로 택시에 동전 쏟아붓고 기사 살해한 60대 중형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티격태격하다가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지난해 12월 30일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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