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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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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남자친구 징역 1년…불법촬영은 결국 무죄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리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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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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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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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먹다가 시비...폭행으로 상대방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대낮에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오후 2시쯤 용산역 대합실에서 B(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만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B씨는 술을 더 먹자며 A씨의 옷깃을 잡아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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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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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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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잘못 만난 죄, 아들 살려달라"…법정 울린 모정
지난 7일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울산의 한 법정이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법정에 입장한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흐느끼며 오열하던 어머니는 끝까지 "모든 것은 제 잘못"이라며 "부모를 잘못 만난 아들은 죄가 없다. 부디 아들은 살려달라"며 재판장에게 용서를 구했다.하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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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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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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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가정폭력 끝낸다”…아들 대신 남편 살해한 모정
40년 가정폭력의 비극을 끝낼 생각으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친 아들.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쓴 둔기로 숨이 붙어있던 남편을 내리친 어머니. 법원은 그런 어머니를 선처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아버지 김모(69)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어머니 송모(65)씨에게 징역 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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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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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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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男 징역 30년 선고
결혼 후 외도 의심, 제사 문제 등으로 지속적 다툼"너 같은 거 열명도 쏴 죽인다" 폭언 후 이혼 진행아내 명의 집 달라 요구, 무단 침입해 흉기로 살해원본보기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 60대 남성 법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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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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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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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한테 대들어? 내리갈굼한 철없는 조폭들 실형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강조하며 후배들을 연이어 폭행한 폭력조직원 5명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폭행)로 기소된 A(22)씨와 B(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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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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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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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50대…징역 7년
원본보기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뉴스1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112에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으로 만든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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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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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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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이려 왔냐"…소개받은 남성 오해해 살해한 40대男 징역 20년
자신을 죽이려 접근한 것으로 생각해 지인에게서 소개받아 알게된 남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조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주택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된 A씨(30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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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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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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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안해줘서" 지명수배 중 직장동료 살인미수..징역 6년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술자리로 불렀으나 문신을 핑계로 소개팅을 해주지 않자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수배범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6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9시쯤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직장동료 윤모씨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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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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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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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들통 날까"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중형 확정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도중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한 여성이 도로를 따라 걷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가로지릅니다.그 순간 맞은편에서 출발한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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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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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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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만나주는 옛 애인 위치추적 끝에 살해한 30대男, 2심도 '징역 22년'
527차례 무단 위치정보 수집…심신미약 주장·살인 혐의 부인항소심 "증거로 보아 범행 명백…과거 같은 범죄전력도 다수"원본보기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재만남을 강요하던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News1DB(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재만남을 강요하던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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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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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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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반성 안 했어요” 거제 기절폭행 이후(인터뷰)
동급생인 A군(19)을 수시로 때리고, 의식을 잃고 기절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목을 조르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거제 10대 청소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이른바 ‘기절놀이’로 A군을 집단폭행하고, 피해학생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심지어 A군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사진을 찍어SNS에 올리기까지 했다.법원은 23일 폭행·공동폭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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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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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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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끝" 문닫던중 손님 부상…과실치상 벌금형
경비원이 상가 건물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지나는 사람을 못 보고 손가락 부상을 입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상가 건물 경비원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시30분께 지하 1층 출입문을 닫았다. 당일은 토요일이라 해당 시간에 상가 영업이 종료됐고, 상가에는 영업 종료 안내방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하지만 A씨가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씨가 통과했고, 결국 출입문 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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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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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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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지팡이로 한대 때려 사망…2심도 '폭행치사' 아닌 '중상해'
'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인정…예견 가능성 인정 안돼법원 "명백한 폭행조차 부인…정신 온전치 못한 점 고려"원본보기©News1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80대 노인의 등을 알루미늄 지팡이로 한대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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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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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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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장애 치료 이력'…평택 편의점 차량 난동 30대女 구속 송치
같은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 재판 중 재범2년 전 병원외벽 들이받아 집행유예 처벌 받기도원본보기'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사건으로 편의점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여부가 17일 결정된다.(SNS동영상 캡처) 뉴스1(평택=뉴스1) 최대호 기자 = 딸 그림대회 접수 문제로 편의점 점주와 갈등을 빚다 분을 참지 못하고 차량 난동을 벌인 30대 주부가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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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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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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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악마를 보았다’? 기분나빠 약사에게 흉기 휘두른 배우
약사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흉기를 휘두르며 욕설을 한 40대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협박 혐의를 받는 배우 이모(41)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내렸다.이씨는 올해 3월 1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소재 한 약국에서 약사 A씨(60)를 협박하고 흉기로 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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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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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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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대법, 보험금 노린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금오도 선착장 차량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1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안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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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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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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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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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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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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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 내연녀 살해·암매장 40대…징역 25년 확정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2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신원 숨기고자 시신 훼손…계획적 아닌 우발적 범행"내연녀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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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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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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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폭인데" 협박하며 술값 안 낸 2명 실형
"우리가 조폭이다"라며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40)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B씨는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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