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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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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살해한 현역병…군법정 ‘징역 30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판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 35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동 A씨(20대)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6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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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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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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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에서 시비 끝에…행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어린이공원에서 처음 보는 행인을 시비 끝에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22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58)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6시 2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어린이공원에서 흉기로 B씨(50대)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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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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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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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만에 이유없이 2명 살해…무기징역 면한 이유는
아무 이유없이 옆방 가장·회사원 연달아 흉기로 살해한 중국동포A 씨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 지난해 4월 한국에 왔습니다.A 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고시원에서 살면서 옆 호실에 사는 B 씨와 서로 벽을 치고 욕설을 하곤 했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아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B 씨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가족들을 중국에 남겨두고 한국에 홀로 건너와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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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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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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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야구선수 폭행에 IQ55 장애인” ...가해자 재판 변론 재개
“전직 야구선수의 폭행으로 남편이IQ55의 장애인이 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등장하는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이 미뤄졌다. 법원은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에 대해 지난 19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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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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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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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부부에게 휘발유 뿌리고 불 붙여 살해
금전적인 문제로 동업자 부부를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강원 횡성군에 거주하는 동업자 B씨 부부를 찾아가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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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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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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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은 폭행, 윗집은 공동상해"…전주 '층간소음 폭행' 결말
"새벽 4시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해"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아래층 주민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 냈다. 아랫집 남성이 새벽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한 것을 따지던 과정에서 윗집 안주인을 먼저 때렸고, 이를 본 윗집 남편과 일행이 아랫집 주인을 때려 머리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주 완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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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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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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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이 재소자 집단폭행…벌금형 선고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C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앞서 A씨는 재소자 D씨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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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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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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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친구 살해범에 징역 25년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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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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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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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몸에 시너 뿌리고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같은 택시조합 동료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가 2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61)에게 원심의 징역 21년을 파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사건은 지난 3월 29일 오전 1시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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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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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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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가 주요부위 절단…전 남편 “아내 홀대한 죗값”
결혼 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 5알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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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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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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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자"…새출발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이혼 후 새 출발 하려는 전 부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흉기로 찌른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A 씨는 1989년 전 부인 B 씨와 결혼해 지난 2018년에 이혼했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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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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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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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친에 연락 그만해"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은 옛 남친
"내 여자친구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24세 남성 A씨의 경고다. 경고 대상은 A씨의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인 B씨(28). B씨가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하자 A씨가 직접 경고를 한 것이다.A씨의 경고에도 B씨의 연락을 계속됐다. 그럴수록 B씨를 향한 A씨의 불만은 커졌다.지난 4월19일에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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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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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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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때렸지만... 살인 고의 없으면 5.4년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두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2018고합○○○ 판결문. 제1범죄(폭행치사), 제2범죄(상해), 제3범죄(폭행)가 모두 재판에서 다뤄졌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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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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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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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 깊었던 고부, 부엌으로 간 며느리 결국…
A(52·여) 씨는 지난 2003년 결혼해 시어머니인 B(75)씨와 함께 살거나 혹은 따로 살기를 반복했다.이처럼 A 씨가 시어머니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B 씨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7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빌라에 남편, 딸, 시어머니 B 씨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 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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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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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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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하라” 지적했다고 마구 때린 40대 견주 ‘집유’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행인을 마구 때린 견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올해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반려견 산책을 시키던 도중, 행인 B 씨가 “목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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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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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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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내 앞에 무릎 꿇게∼” 순경 폭행한 전 경찰대생 ‘심신미약’ 주장에도 집행유예
재판부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원본보기PC방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지구대 경장과 순경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피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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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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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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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잔혹 살해 후 "기억 안난다"…최신종 무기징역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 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틴 최신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간,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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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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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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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 걸 왜…” 시어머니 구박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70대 시어머니의 구박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며느리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4일 구박을 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A 씨(52)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도 화성 소재 자택에서 빨래를 개던 중 시어머니 B씨에게 “너 같은 걸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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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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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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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아들 살해 자백 70대 노모 '무죄'...결정적 이유 3가지
거구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은 체구의 70대 노모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노모가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도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자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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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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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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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프로포폴 투약했다가 사망…성형외과 원장 집유
교제 중인 이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5·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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