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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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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코로나 전파’··· 행인들에 욕설·폭행 70대 집유
반려견과 산책하는 행인에게 ‘개들이 코로나를 전파한다’며 욕설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난폭행위를 일삼은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수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0)씨에게 지난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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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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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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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된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12년…살해이유가?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땅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남편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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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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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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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동거남 찔렀다" 경찰과 통화하다 "안죽었다"며 또 칼부림
검찰 항소 기각 '징역18년' 유지…전자발찌10년은 인용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모친과 5년간 동거해온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30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8년을 선고했다.다만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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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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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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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욕하고, 신도 성기 움켜쥐고... 상습 예배 방해 징역1년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교회 신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예배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경기 수원시 한 교회 신자였던 A씨는 지난2017년11월~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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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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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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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물든 30년 우정…한집에 모인 세 남녀의 비극
여친 소개해준 술자리가 화근…성폭행 재판 앞둔 친구 살해"숨지기 전 신체 훼손" 엽기 범행…징역25년 불복해 상고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30년 지기 친구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A씨(36)는 원심보다 가형된 징역25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살인의 참작 동기와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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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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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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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소주병 내리치고…살벌한 데이트 폭행남 실형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10일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부산 지역 한 건물 안에서 여자친구 B씨(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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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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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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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1심 재판부, 김씨에 국참 희망 의사 묻지 않은 사실 드러나수원고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파악…파기 환송 판결수원지법, 국참 희망 의사 배제 결정… 1심부터 다시 형사재판원본보기'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지난2019년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재판부의 절차상 실수로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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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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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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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중학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20대가 구속됐다.15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24)는 지난12일 오후 3시쯤 속초 자신의 집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 B씨 등 5명은11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12일 새벽까지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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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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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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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늦게 귀가' 아내 폭행, 숨지게 한 남편, 1심 실형→2심 집유
아내의 음주를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2014년 3월경 아내인 피해자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이날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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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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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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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이어진 가정폭력… 아들은 아버지를 불태웠다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던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자고 있던50대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휴대폰만 만진다고 나무라며 폭행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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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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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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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살림 차린다고 모친과 아들 장롱속에...40대 남성 무기징역
동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25년을 명령했다고11일 밝혔다.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4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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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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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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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비상식적 행동 한 적 없다"
검찰이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7일 오전10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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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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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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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3부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54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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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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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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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져갔다는 이유로…감금·폭행에 알몸 촬영까지
명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이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격인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최씨의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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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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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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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동거녀와 사귀던 이웃집 남자 살해한 50대 중형 확정
동거녀가 가출해 다른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흉기난동을 부려 1명을 사망하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염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2년간 동거했던 피해자 A씨가 집을 나가 이웃인 B씨와 남녀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생각해 격분하게 됐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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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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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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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괴롭히지 마" 말리는 사람에게 돌 던져…50대 실형
개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군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를 보고 돌을 던지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자 돌멩이를 사람과 차량을 향해 던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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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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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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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나가 살아라"…TV 보던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형
'혼자 나가 살아라'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중국 동포인 A씨는 9월15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중국 국적)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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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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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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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에 옷 벗기고 촬영까지… 남편 살해한 50대
남편의 외도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살인에 이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살인, 상해,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모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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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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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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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망상에 흉기로 남편 찌른 아내 징역 3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정신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남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저녁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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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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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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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신 거꾸로 신었다’고 살해한 현역병…군법정 ‘징역 30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현역 군인이 군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판결에 따르면 이 일병은 지난 5월 21일 오후 9시 35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동 A씨(20대)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6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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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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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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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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