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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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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봐" 한마디에…190cm 이웃 청년, 70대 노인 무참히 짓밟았다
지난 4월2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신장이190㎝에 달하는 A씨(27)가70대 노인 B씨의 얼굴을 향해 수십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뛰어와 말렸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다. A씨가70대 노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른 이유는 단지 B씨와 '눈이 마주쳐서'였다.자신이 거주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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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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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111억 원을 끌어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오 씨는 작년 6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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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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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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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무차별 폭행”...20대에 징역 3년 선고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20대에게 1심에서 상해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이 선고됐다.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병원에 갔을 당시 생명에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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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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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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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삭제했다고…16살 어린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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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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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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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반대 이겨내고 결혼했는데…8년만에 '아내 살해' 비극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지난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112에 자수했다.A씨는2013년 집안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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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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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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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의식 잃었는데 성적조롱까지…결국 동창 숨지게 한 20대
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20대 남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19일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 공개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을 위해 지속적으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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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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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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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언니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인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19일 대구고법1-3형사부(정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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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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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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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다’ 꾸짖는 80대 노모 살해…50대 남성 징역 20년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80대 노모를 살해하고 친동생까지 죽이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이수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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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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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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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들" 불러도 외면…병든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중병을 앓고 있는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아버지 B(56)씨에게 처방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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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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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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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몸을 지배하느냐"…망상이 빚은 시골마을 참사
중증 정신질환 앓다 '버럭'…둔기로 이장 살해한60대"삽으로 위협했다" 정당방위 주장…징역13년·치료감호지난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 인근 도로에서 A씨(65)는 논일을 나가던 마을 이장 B씨(68)를 붙잡고 대뜸 소리를 질렀다.평소 B씨가 자신의 몸을 지배한다는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던 A씨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다.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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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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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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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유죄‘ 박상학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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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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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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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강화 농수로 버린 남동생 징역 30년
친누나를 살해한 후 인천 강화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붙잡힌20대 남동생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남동생)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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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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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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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없이 못 산다”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2심도 집유 왜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7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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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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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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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담배 받아 피운 동생 6시간 폭행해 죽인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무참히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6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크게 증가한 형량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60대 홍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0개월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 A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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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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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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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9살 홍 모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홍씨는 사고 당일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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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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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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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반려견 죽자 수의사에 흉기 휘둘러...50대 男 구속
반려견이 수술을 받던 중 죽자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50대 남성이 구속됐다.29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김모(5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27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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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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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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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응급실 데려다줬더니…“왜 만지냐” 구급대원 폭행
응급실에 데려다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왜 만지냐”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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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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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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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약하고 경찰에 흉기…男 징역 12년
마약을 투여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재활 강의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허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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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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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남성 입주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60대 남성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8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40시간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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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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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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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의식 잃고 감금당한 알바생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8시간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법원,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비타민이라며 마약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을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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