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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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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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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무시한 여동생 살해 남성 2심도 중형
"약 2배 복욕해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1·2심 모두 징역16년…"13살 어린 친동생 살해 반인륜적"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친동생을 살해한 오빠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6년을 선고했다.부모님 및 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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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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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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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지내라" 헤어진 여친 12일간 모텔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4월12일 밤10시50분까지 옛 연인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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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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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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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따고 어딜가"…살인 비극 부른 100원 화투판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70대 남성이 이웃 여성 2명 살해한 사건은 점당100원짜리 친목 화투에서 비롯됐다.A씨(70대)를 포함한 아파트 주민6~7명은 종종 모여 화투를 쳤다. 대부분60~70대 노인이었다.사건이 발생한 그해 9월19일에도 이웃 5명이 낮부터 모여 화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화투판 분위기는 여느때와는 사뭇 달랐다. 성격이 흉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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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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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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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접촉 거부한 아내 폭행해 뇌출혈…88세 노인 징역 2년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4월29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 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바닥에서2.8m높이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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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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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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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미끼로 여성 유인해 폭행했는데도 집행유예?
정신질환 이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40시간 수강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상당한 충격…보호관찰·치료 받아야"성 매수를 하겠다며 여성을 유인,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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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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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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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죽여놓고 “가슴 찢어져”…김태현 ‘사형’ 구형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검찰은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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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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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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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죽어" 엄마 한마디에 차키 대신 칼 집어든 아들
"왜 그런 일 해…미안한 줄 알아" 직장 문제로 수차례 갈등엄마 살해후 바로 자수…"엄중 처벌 불가피" 징역15년 선고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도축장에서 일하던 A씨(26)는 어머니 B씨(45)로부터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래.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라는 말을 들었다.7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둘을 홀로 키운 B씨는 도축 일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다.결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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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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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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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죽이고 시신 유기…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술값1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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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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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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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왜 정지해" …신부전증 앓는 엄마 약봉지 태워 불지른 40대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어머니의 약봉지를 태워 집에 불을 지른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제주지검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 어머니 B씨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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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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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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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인다 했지” 이혼 신고 마치고 아내와 처제 칼로 찔렀다
이혼 신고를 마친 뒤 아내와 처제를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 2부(재판장 양영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아내 B(45)씨와 처제 C(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지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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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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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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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부터 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父 살해한 40대…감형 이유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의 주택에서79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버지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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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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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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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하려 요트타고 3만㎞… 대양 건너 권총들고 나타난 남성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집에 있던40대 여성이 자녀의 과외 교사를 맞이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열린 현관문을 통해 밀치고 들어온 사람은 반자동 권총 ‘글록17’을 든 한모(당시46세)씨. 과거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애인의 언니 김모씨를 찾아온 한씨는 “내가 여기 올지 몰랐지. 니들 다 쏴죽이려고 여기 왔다. 전부 죽여버리겠다”면서 총구를 겨눴다.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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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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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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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유기치사' 재판 중 잠적했던 친부, 1심서 무죄
생후 2개월 된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4살 김 모 씨와 부인42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사건은 지난2017년 조 씨가,2010년 김 씨와 생후 2개월된 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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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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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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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침 뱉고 머리 잡아당긴 여성, 얼굴 밀쳤다가 기소된 남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 앞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여성에게는 벌금500만 원에178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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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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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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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했다고 살해’ 40대男 징역 15년…전자발찌는 기각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40대 남성이 징역15년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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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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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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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2명, '후임병 가혹행위'로 강등 전역
후임병 등에게 수개월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A씨와 B씨는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각각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후임병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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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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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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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피범벅' 되도록 폭행·변태 행위…비정한 20대들
골프채, 주먹, 슬리퍼 등으로 마구 때려의식 잃은 친구 속옷 벗겨 성적 조롱까지법원 주범 징역 10년·공범 4명 집행유예20년 구형 검찰 측 "형량 가볍다" 항소유족 "엄벌 처해달라" 법정서 눈물 호소"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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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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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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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헬스장에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뒤 달아나려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2019년 9월 강원도 원주시 헬스장 내 락커룸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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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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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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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을 때리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경비원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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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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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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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화장실에 가둬 폭행한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심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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