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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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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수 살해 '사업실패' 50대 "20년 전 빌려준 돈을 아직…"
사촌 형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59)에게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20년, 3명은 징역15년, 나머지 1명은 징역13년의 의견을 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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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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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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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국가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을 당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가해 선임병의 책임만 인정했고,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22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선임병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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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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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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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칭해 ‘신변보호女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26·구속)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12월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서울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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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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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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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학폭 가해자' 찾아가 폭행해 전치 6주‥징역 4개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4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다 가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심하게 때려 후유증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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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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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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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과해" 과거 학폭男 찾아가 턱뼈 날린 20대 최후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학창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B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턱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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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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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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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담배 피운 50대…항의하는 20대에 "이런 가시나들은…" 폭행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20년11월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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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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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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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선임으로 착각" 80대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10년
80대 아버지를 군대 선임으로 착각,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전북 전주시의 주택에서 아버지 B씨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 발생 8일 뒤 A씨 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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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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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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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고를 냈냐"…음주운전 신고하는 행인 폭행한 40대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이를 신고하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 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약 1.1㎞ 거리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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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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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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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공모 살해하고 아내 죽음 방조한 40대 가장, 법원의 판단은
아내와 공모해 딸을 살해한 뒤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40대 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렸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아내 B(47) 씨와 공모해 딸 C(8) 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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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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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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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화나서"…아파트 불지르려 한 20대 여성, 집유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B(21)씨와 C(29)씨의 집 사이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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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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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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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339차례 어겨’…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339차례나 어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40시간씩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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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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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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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BJ 술버릇 고친다며 때려 살해한 20대…징역 12년 확정
친분을 쌓게 된 인터넷방송BJ(BroadcastingJockey)의 술버릇을 고치겠다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B(당시42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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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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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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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만나려 택시 탄 20대, 돌연 택시기사 살해
화가 난다고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살해한20대 남성이 징역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남준)는 7일 살인 ·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30년 선고와 함께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14일 밤 9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택시기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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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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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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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한테 왜 인사해" 이웃 때려 숨지게 한 30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7일)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B씨를 때려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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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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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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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하고 되레 "맞았다" 허위 신고한 40대男 집행유예
술 취해 노상에서 잠 자다 집 가라는 권유에 폭행제압당하자 "경찰이 때린다"며 5차례 허위 신고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한 뒤 자신이 경찰에 맞았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지난달18일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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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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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하는 말 했다"…도망가는 아내 끝까지 따라가 살해한 50대
말다툼 끝에30년 간 함께 산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15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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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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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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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라 받은 재산 왜 탐내"…친동생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재산 상속 문제로 친동생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3시 54분께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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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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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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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받은 ‘심신미약’ 감형,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조두순을 사회로 되돌려보낸 '심신미약' 감형조두순 때린20대도 '심신미약' 인정돼 형 감경 아이러니오히려 '가중처벌' 주장까지...계속되는 논란■격리시킬 기회는 있었다.당초 검찰은 아동 성폭력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워낙 범행이 잔혹했던데다20건 가까운 전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가석방 등의 변수가 없었다면 조두순은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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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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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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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추락사' 오빠,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사고 예행 연습 정황도
한 가족이 탄 차량이 1년 동안 세 번이나 강과 바다에 추락해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해경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 였던 남성의 동거녀 역시 살인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리포트항구에 주차된 소형차에서 내린 40대 남성.조수석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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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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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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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하려다 성기능 지적하자 살해 60대男…징역 10년→13년
성매매를 시도하다 성 기능을 지적한 상대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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