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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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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친딸 유기치사' 친부모 2심도 무죄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신생아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44살 김 모 씨와 친모46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 씨가2010년 낳은 딸이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육아를 소홀히 해 아이가 태어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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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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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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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싶으면 날 찔러' 이별통보에 13살 연상녀 협박한 30대
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피해자·피고인 모두 지적장애인 고려"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30대 지적장애 연하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에 사는 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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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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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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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 시끄러워” 기내 폭언·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46살 A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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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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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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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집행유예…'봐주기수사' 경찰은 무죄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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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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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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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두개골 깨자" 말에 분노…초등생 폭행한 50대
축구를 하던 중 초등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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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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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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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줘"…부모 때린 '패륜' 자녀들 잇따라 실형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른 자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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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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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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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년6개월 구형
정씨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 줘서 미안"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재판에 출석한 정씨는 발언권을 얻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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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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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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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에 “유족에 3억5000만원 배상”
법원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이 백씨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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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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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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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담배 피우지 마" 딸 요구에 주먹질한 40대 가장...징역형 집행유예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딸에게 주먹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자신의 딸인 15살 B양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딸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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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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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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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겨봐” 후임병 옷 벗기고 추행한 20대 ‘집유 1년’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괴롭힌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2020년 7월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군 생활관에서 또 다른 가해자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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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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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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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밥 안 차려줬다고…불까지 지르려 한 철부지 40대 아들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아들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양구군 집에서 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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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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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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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왜 안 타줘" 친모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30여 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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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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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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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의30대 공무원이50대 민원인을 마구 때렸습니다. 민원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공무원 A 씨는 왜 민원인을 때린 걸까요?■ 공무원과 민원인의 긴 악연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50대 민원인 B 씨의 민원과 항의에 화가 난 A 씨. 돌아가는 B 씨를 따라 나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또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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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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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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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우려고" 60kg 원장 몸으로 눌러 12kg 아이 숨지게 했다
1심서 범행 인정해 징역 9년 선고2심서 "학대 아니다"했지만 항소 기각法 "고통 호소나 표현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 잃어"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생후2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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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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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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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34억에 악마로 변한 형…지적장애 동생 익사시켜
첫 재판서 징역30년 선고40대 남성 A씨는 지난2017년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동생 B씨(30대)와 약34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B씨는 A씨의 유일한 형제이자 지적장애인이었다. 유산34억원 중23억원은 형인 A씨가, 나머지11억원은 동생 B씨가 상속받기로 협의됐다.그러나 형제의 숙부 C씨는 이 같은 협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B씨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데 분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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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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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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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유인해 강제 입맞춤…혀 잘리자 1시간 폭행
지난해 4월2일 A씨(72)는 중학교 동창인 B씨(72·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차렸으니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둘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B씨는 잠깐 다녀와야겠단 생각에 휴대폰도 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A씨의 차에 올라탔다.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점심식사도 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닌 A씨의 집이었다.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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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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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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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대법원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백 씨와 김 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과 2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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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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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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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형자 상습폭행 살해한 무기수 또 무기징역...유족 '울분'
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동료 수형자를 살해한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유족은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또 무기징역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동료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27살 무기수 이 모 씨.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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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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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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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없었다?”... ‘마포 살인’ 남성 징역 7년에 女커뮤니티 반발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32)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로써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가 지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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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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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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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나오자마자…전 남친 머리 소주병으로 내려친 女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음에도 다시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성 범죄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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