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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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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는 커플 머리채 잡아 폭행한 40대, 벌금형
당초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피해자가 처벌 불원해 '폭행' 기각"새벽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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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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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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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 맡은 건데"…중학생과 다툼 끝 무릎 친 운전자
주차장에서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고 있던 중학생의 무릎을 차량으로 부딪친30대가 벌금혐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2020년, 강원도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빈자리에 주차하려던 중 중학생 B 군이 '부모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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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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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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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충격받으라고…군인 살해·총 빼앗은 男 만기 출소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해 군인을 살해하고 총기를 탈취한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만기 출소했다.14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초병살해와 군용물강도살인, 초병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A(50) 씨가 지난11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2007년12월 6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 강화도에서 순찰 중이던 해병대 병사 2명을 차로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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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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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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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안 뽑았어" 이장 선거 낙선 뒤끝…지인 잔혹 살해한 50대
4년 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밤 A 씨는 삼척시에 있는 B 씨(62) 집에서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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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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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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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주고 성매매 뒤…女 때리고 그 돈 다시 뺏어간 30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가로채고 폭행한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1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이후 B씨가 샤워를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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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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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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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장애딸 살해 母 법정서 “난 나쁜 엄마” 오열
30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친모는 법정에서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씨(63·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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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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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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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잖아~ 글 올린다”…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 협박한 30대 여성
교수 임용을 앞둔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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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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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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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성폭행 당한줄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피고인 “술에 취해 오해…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법원 “아무 근거없이 의심해 범행” 징역15년 선고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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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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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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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바가지 당한 손님…그 술 먹고 방치되다 사망
범행 주도한50대 A 씨, 2심에서도 징역 3년 · 벌금100만 원 선고만취 손님에게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달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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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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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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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손발 묶고 개똥 먹인 20대…5시간 때려 갈비뼈 부러뜨렸다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반려견의 배변을 강제로 먹인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감금치상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B씨의 손과 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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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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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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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여자냐” 육군훈련소서 부사관 모욕한 20대男 구속
육군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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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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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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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하려 온 구급대원을 때리고 욕 한 50대 징역 2년
구급대원과 의료진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처음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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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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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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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부양에 울컥' 술 취해 부친 살해…징역 17년 중형
부양 부담에 불만 쌓이자 술먹고 폭행심신미약 주장했지만…법원 모두 배척"존속살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 죄"음주 상태로 고령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최근 존속살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50대 A(54)씨에게 징역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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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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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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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싸움 말리다 얼굴 가격당해 숨진 남성…가해자 '징역 3년'
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남성의 얼굴을 가격해 숨지게 한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3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사건은 지난 5월10일 오후11시20분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식당 앞 거리에서 발생했다.A씨는 피해 남성 C씨가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욕설하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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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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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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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안방까지 쳐들어가 층간소음 항의·폭력 행사한 50대 집유
잠기지 않은 윗집 아파트 문 열고 방까지 들어가 폭력.피해자80대 모친에게도 주먹 휘둘러.층간소음 항의를 하려고 윗집 안방까지 쳐들어가 윗집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한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특수상해·상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김해 한 아파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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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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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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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초등생 살해 은폐한 경찰…"국가, 2억 2천만 원 배상"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고 김용복 씨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김 모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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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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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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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해 죽인 20대 “관대한 처벌”…보호단체 “80구 이상” 주장
경기 양주시의 한 동물보호소에 머물고 있던 유기된 고양이의 모습(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박윤슬 기자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3월1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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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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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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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실명될 때까지 폭행한 30대 아들…"어머니 내연남인 줄"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년 남성을 내연남으로 의심해 심하게 폭행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0시3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 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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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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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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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넷 수면제 먹이고 본인도 극단선택 시도한 엄마, 집행유예 왜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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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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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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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된 신생아 몸으로 눌러 살해한 20대 친모 징역 15년
과거 아동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재판부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생후41일된 신생아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으로 눌러 살해한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15년형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아동학대 관련 치료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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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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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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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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