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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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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여성을 스토킹 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오늘(10일) 대법원2부는 김병찬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앞서 김병찬은 2021년 11월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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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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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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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마약을"…망상 빠져 부모에 상습 폭행 일삼은 아들
망상에 빠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 존속 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밤 영월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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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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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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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무슨짓” 조건만남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10대들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강도상해·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지역에서 여자 후배를 내세워 조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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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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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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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전 부인 모텔 가두고 폭행한 30대 최후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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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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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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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갔지?" 11살 제자와 겨루기…150대 때린 합기도 관장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11살에 불과한 합기도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쳐 무려 약 150회나 때린 체육관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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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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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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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더글로리’…휘발유 뿌리고 불붙였는데 ‘집유’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분으로 알고 지내던 20대 청년을 결박한 뒤 온몸에 불을 붙인 또래들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사건이 전해졌다.5일SBS에 따르면, 피해자 박모(당시 22세)씨와 알고 지낸 지 한두 달 정도 된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밤 11시쯤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피해자를 강제로 어두운 공터에 끌고갔다.박씨는 테이프로 발목까지 결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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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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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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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이유 없이 대리기사 위협한 50대
연락을 받고 온 대리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김형호)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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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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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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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다 두 아들과 ‘극단선택’ 시도한 30대女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길어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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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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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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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떨어지면 때리고, 돈 뜯고…'노예 PC방' 업주 징역 7→3년, 왜?
불공정 계약을 빌미로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한 30대PC방 업주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어제(5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모(37)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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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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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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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누구야" "담임입니다"…냅다 여교사 뺨때린 학부모 죗값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을 문제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담 당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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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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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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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으로 주민 위협한 70대 감형된 이유
법원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대형견 2마리를 끌고 다니며 아파트 주민을 위협한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형 받았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고령에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형편도 어렵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으로 낮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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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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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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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돼" 기초수급 신청 처리에 불만…30분 후 흉기 들고 '난동'
인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수급 신청이 이뤄지지 않자 공무원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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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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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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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윗집 올라가 10대 흉기로 협박하고 내리친 30대
소음을 일으킨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 미성년자들을 위협하고 내리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5월 22일 자정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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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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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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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올려놓고 밟은 30대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과 흉기 위협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가 2개월의 구금 기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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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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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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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패 그만하겠다" 영화 속 그 장면 재현한 조직원들 결국…
폭력조직원 생활을 그만두겠다는 조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C씨가 "형, 깡패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자 C씨를 데리고 다니면서 조직에 대한 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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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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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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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헤어져” 흉기로 내연남 눈·가슴 찔러…안구적출·폐 손상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쯤 내연남 B씨(67)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오른쪽 눈과 가슴,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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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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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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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자 두고 외출해"‥'아내 살인미수' 퇴직 남성, 징역 7년
퇴직 후 주로 집에서 지내던 60대 남성이 자신만 혼자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6살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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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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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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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마약까지 손댄 40대 징역 2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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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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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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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아냐"…30대 가장 폭행해 숨지게한 10대들 '실형'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C군과 D군에게는 공동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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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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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니까 걱정 마"…중학생에 '수천만 원 대리 도둑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하고 협박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20대 남성 A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문경훈)은 지난 8일 특수절도 · 사기 · 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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