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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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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두 장 썼다' 폭행한 남편‥법정에선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게된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수건을 두 장 썼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였는데, 3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가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성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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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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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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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살인미수' 아들… 선처 호소한 아버지
"이 아들마저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5층의 한 법정.60대 남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아버지인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앞서 부자(父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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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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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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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女동창 납치,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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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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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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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동급생 집단 괴롭힘’ 교육생 4명 퇴교 결정
최근 커뮤니티 “조리돌림” 글 논란학교, 사실 확인 후 징계 절차 진행다른 괴롭힘 사례 폭로글도 잇따라경찰청, 합동 특별점검단 구성해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실태조사예비 경찰관을 교육하는 중앙경찰학교가 최근 학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의혹과 관련 “의무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중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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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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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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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반사회적인가” 산책 커플에 흉기 휘두른 30대의 말
속초 영랑로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위협을 가한 한 30대 A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21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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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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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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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안준다고 때리던 선생님”…‘교사 폭력’ 폭로 이어져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면서 학창시절 또래에게 당했던 ‘학폭’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생님으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쏟아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폭행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에 대해 성토하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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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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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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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앞에서 장인·아내 폭행‥4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9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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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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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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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달라" 폭행 가해자 요구에 응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9년 5월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7주 동안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2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0만 원은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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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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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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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했다고”…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30대男
대법원 전경.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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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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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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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법정 재회 공범들… “형님이 날아차기”
20대 한국인 청년 임모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범행 후 8년 만에 한국 법정에서 만났다.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39)씨는 공범 윤모(40)씨 재판에서 그를 ‘형님’으로 부르면서 “형님이 임씨 뺨을 때리고 날아차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후 8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서로 책임을 미루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1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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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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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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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맞자 320회 무차별 폭행, 결국 사망…1심 징역 12년
추가근무하다 말다툼 끝에 살인 범행약 2시간 반에 걸쳐 320회가량 가격살인 고의 부정, 심신장애 주장하기도1심 "불리한 사실, 기억 안 난다며 변명""방어 못하는 상태에도 계속해서 폭행"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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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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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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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두 아들 죽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20년
1심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일 뿐” 20년 선고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 기각해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김모(40)씨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생활고를 겪다가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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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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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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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끌고 가다 넘어져 사망…징역 5년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손님으로 알게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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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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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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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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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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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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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아내, 남편 외도하자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외도 사실에 분노해 남편을 살해하고 사건에 자신의 내연남까지 끌어들인 여성의 범행이 전해졌다.광주지방법원(재판장 노재호)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살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사진=조은수 기자]A씨 범행을 도운 내연남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4일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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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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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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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골라 때린 ‘전과 8범’ 50대…수배 1년반만에 구속
첫 범행 후 선불폰 끊고 잠적검거 당시 가방서 흉기도 발견“초등생들이 먼저 욕 해” 주장경찰, 거짓 진술로 보고 있어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A(52)씨를 체포해 구속했다.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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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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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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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들, 집단폭행으로 추가 징역형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20대들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집단폭행을 벌여 추가로 실형을 받았습니다.오늘(13일) 춘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폭행에 가담한 B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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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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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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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기를…두 달 만에 죽인 우울증 母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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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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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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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30대, 2심도 30년형…고개 떨구고 눈물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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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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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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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감형, 왜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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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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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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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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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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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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