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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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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20대 여성과 애정행각…남편, 술 취해 둔기 들고 내리쳤다
아내와 불륜 관계인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가 전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쯤 충남 태안군에 있는 여성 B씨(29)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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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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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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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도 당했다…'17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징역 10년 선고했더니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1·여)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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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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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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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8·여)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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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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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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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만취해 자살 소동…말리는 경찰까지 때린 축구선수 결국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0시 51분쯤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난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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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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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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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현영도 당한 170억대 상품권 사기범에게 징역 10년
회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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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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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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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서 퇴거 요구받자 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주인에게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해 주인을 살해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 2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7년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3시52분께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를 찾아 들어가려다 주인인 B(69)씨에게 제지당하자 B씨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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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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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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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맞아야 돼"…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징역 3년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등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 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남성에게는 치료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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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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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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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서 3900만원 빼앗아 해외로 튄 40대, 징역 5년에 항소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항소 기간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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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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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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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판매하러 나갔다 감금·폭행‥범인은 '전 남친'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렸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1부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옷을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를 공격해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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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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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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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정화조서 발견된 백골… 드러난 며느리의 실체
10여년 전 전북군산의 한 주택가 빌라 앞에 있는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최근 방송에서 공개됐다.지난 4일JTBC‘사건반장’에서는 2013년 한 주택가 정화조에서 발견된 백골이 알고 보니 인근에 살던 한 80대 노인 A씨로 확인된 사건이 다뤄졌다.백골은 사망한 지 4~5년이 지난 걸로 추정됐다. A씨 아들 부부는 당시에 며느리 김모씨가 외출하고 온 사이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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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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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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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보내면 돈 돌려줄게"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형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하고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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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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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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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안하는 것은 도둑XX"…헌금 뜯고 폭행까지 한 60대 사이비교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면서 신도들을 감금하고 강제로 십일조 헌금을 바치게 하는 등 수억원을 뜯어낸 60대 사이비 교주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3년부터 약 10년 간 경기도 한 교회 안에서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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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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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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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중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혐의 무죄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작업 도중 눈싸움을 하다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벼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군검찰은 장교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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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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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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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길거리서 ‘묻지마 살인’ 20대 중형…법원 “사회적 해약 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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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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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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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하고도 태연히 생활하던 아들…1심 징역 22년
자신을 돌봐오던 어머니 폭행·살해 혐의 아들법원 "늑골 21개 골절, 잔혹 범행…징역 22년""죄책감은커녕 당혹감이나 애도 감정조차 안 보여"재판 내내 묵묵부답…"납득할 만한 설명 안 해"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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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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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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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 출신 윤혁, 17억대 사기 혐의…징역 10년 구형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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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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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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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었다가…노인 사망케 한 50대 ‘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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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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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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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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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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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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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피 뜨자" 전화로 말다툼 하던 직장동료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전화로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를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4월 직장동료인 30대 B 씨가 직장에서 뒷담화했다며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전화로 싸움이 끝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당일 오후 10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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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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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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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향해 "옆에 앉아"…제지한 행인·기사·경찰 폭행한 50대
운전자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여학생을 향해 자신의 옆에 앉으라고 말을 걸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하고 버스 요금을 내라는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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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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