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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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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를 근무지서 살해한 남편 "보복 아냐" 주장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보복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51)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분한 마음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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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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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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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절도·카페 갑질 후 심신 미약 주장…처벌은?
길에서 주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관련 법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기 다른 사람의 '일반조정2급동량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등 총 4개의 카드를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그중 체크카드 기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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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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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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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통날까봐…뇌출혈 내연녀 방치해 숨지게 한 국토연 前부원장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국토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29일 선고한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오후 11시 2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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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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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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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엄마, 징역 7년6개월 선고받자 한 행동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해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받은 친모가 항소했다.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친모 서모(35)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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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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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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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했냐? 같이 죽자"…30cm 흉기 휘두른 전과 4범
"너랑 같이 죽으려고 왔다."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고 의심해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이웃 주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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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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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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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 깡패냐"…시비 건 취객 상해치사 20대 2심도 집유
자신에게 시비를 건 40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5일 상해치사,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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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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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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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은닉' 친모, 징역 7년 6개월 선고
전 남편, 징역 2년 4개월 선고…재판부 "죄질 불량하다"아픈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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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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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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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다투던 커플에 흉기 휘둘러 男사망…유족이 법정서 한 말
檢,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일면식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심리로 진행된 A씨(30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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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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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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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분노' 이웃 숨지게 한 前 씨름선수, 2심서도 혐의 부인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직 씨름선수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 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과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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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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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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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해놓고 낮잠을 자?”…권고사직 당하자 직장 상사 살해
권고사직을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직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권고사직을 권한 당사자가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피해자 B, C씨와 10년 넘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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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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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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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12→20년…피해자 “보복 두렵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형량이 8년 늘어난 것이다.이는 2심 과정에서 제기된 A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다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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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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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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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치과의사 모녀 시체가…내연남에 격분? 남편 사형→무죄
1995년 6월12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새어 나왔다. 경비원은 해당 세대에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화재를 의심한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다. 연기의 원인은 안방 장롱에서 시작된 화재였다.출동한 소방관은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현장을 수습하다 들어간 욕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 있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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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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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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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내 20대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내서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수원고법 형사3-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작년 6월 14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시 집 안방에 불을 질러서 화장실에 있던 아들이 일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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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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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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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들끓어” 두 딸 안을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절규…그놈은 “돌아가도 안 할지는 반반”
“그 놈이 내 딸 휴대전화로 우리 가족에게 딸인 척하며 카톡 답장한 것에 속아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모(당시 33세)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2월 자매의 아버지 나모(63)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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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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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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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여자친구 '전 남친' 폭행男 '집유'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92만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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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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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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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흉기로 상해" 신고…옥살이 5개월 뒤 '반전'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진술에 미심쩍은 점들이 발견되면서 수감 5개월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4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자다 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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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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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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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 무죄’ 왜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인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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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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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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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기절시켜줄게"…구치소서 '왕 노릇'한 격투기 선수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가 같은 수용실을 쓰는 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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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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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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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집단 폭행·사망케 한 주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10대 소년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모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A(2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는 B(20)씨와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다만 1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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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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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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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어제(31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등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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