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1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폭행
|
임대차
|
경매
|
음주사고
|
연금
|
주차사고
|
교통사고
|
공무집행방해
|
신호위반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08.25
|
“시원하게 사형집행도 내려주고” 사형 판결 받고 박수친 살인범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그는 이미 중범죄로 인생의 절반 가량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창원지법 형사 4부(재판장 장유진)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동거녀 B씨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5
|
"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 관계와 혈연 관계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넘어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4
|
7시간 동안 때렸다…'태안판 더글로리' 무서운 중학생들 결국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2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14)양과 B(15)군, 불구속기소 된 공범 C(14)양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4
|
"당근 거래하자" 속여 롤렉스 빼앗고 폭행…법원은 정상참작?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래장소는 음식점으로 공공장소였는데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기자]당근마켓은 우리가 자주 손쉽게 거래를 하는 사이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기자]사건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1
|
"노래방서 성관계 왜 안해주냐"…깨진 병으로 남친 얼굴 그었다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남자친구를 마구 때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0
|
“생명은 부모에 귀속되지 않아”…살인미수에 실형 선고 이유는?
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 가족의 비극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별 뒤 투자 실패로 '빚더미'…자녀 살해 뒤 스스로 목숨 끊으려5년 전 아내가 숨진 뒤 A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0
|
"킥보드 들고 타면 안된다"는 버스기사 폭행…기절해도 때린 男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40대 남성이 이를 막는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9
|
흉기로 프랜차이즈 대표 위협 가맹점주‥법원 "징역 10개월"
흉기를 들고 본사를 찾아가 임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본사가 주문 결제 시스템 오류를 여러 달 동안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대표이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가맹점주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해당 가맹점주는 가져간 흉기를 들고 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9
|
22년 전 '권총 은행강도' 범인들, 항소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
20년 넘게 미제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죠.1심에서는 공범 2명 중 한 명에게만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요.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을 잘못했다며 나머지 공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간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사건.대전고등법원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5
|
"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려 한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 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5
|
"아내와 자식 잘 있나" 돼지감자 훔친 60대, 신고한 밭주인 11개월 괴롭혀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에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11개월에 걸쳐 괴롭힌 60대 남성이 징역헝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1
|
돌려차기男 “32살에 20년형은 무기징역… 여론 의식 과도한 형량”
부산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서른 두 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 없다”며 2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32)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0
|
안방서 비명이…잠든 아내 살해 시도한 정신질환 남편, 子가 막았다
의처증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불만을 품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27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50대)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07
|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받자…"사형해달라"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이 남성은 되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30
|
'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88억 승소…'한국어 능력' 갈렸다 [사건추적]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9년 형사재판 과정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 새벽녘에 이모(53)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8톤 트럭을 굉음을 내며 들이받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사망 당시 24세)는 그 자리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7
|
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7
|
아내가 준 찬물에 '치사량 니코틴'‥"살인 단정 못해" 뒤집은 대법원
지난 2021년 5월 26일.새벽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에게 아내가 미숫가루를 건넸습니다.이후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번엔 흰죽을 건넸습니다.남편의 복통은 죽을 먹은 뒤에도 계속됐고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자 아내는 이번엔 찬물을 건네며 마시고 잘 것을 권했습니다.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사망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1
|
전 남친 애라 버렸는데 현 남친과 혼인한 점 참작…20대 친모 석방
한겨울 강원도 대나무 숲에 생후 3일 된 자기 아들을 직접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석방됐다.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범행 이후 '현 남자친구'와 혼인한 점이 참작 사유 중 하나가 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여)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0
|
16년 만에 잡힌 택시강도 살인범 2명에 징역 30년 선고
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정보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0
|
“내 아들 괴롭혀?”…학폭 가해자들 ‘뺨 100대’ 때린 아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5
'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05.04
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05.04
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05.04
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05.04
‘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9 명
오늘 방문자
789 명
어제 방문자
1,001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8,914 명
전체 게시물
7,25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