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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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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이고 "교통사고" 뻔뻔…아들과 짜고 '보험금 7억' 노렸다
9년 전인 2015년 2월 4일.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공무원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 사망사고로 꾸민 아내와 아들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고 발생 8년여 만이었다.법정에 선 모자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판단했다.크리스마스 악몽…교통사고로 숨진 김씨, 곧바로 화장사건은 2006년 12월 25일 밤 9시쯤으로 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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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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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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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친구 살해범에 징역 25년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36)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쯤 대전 서구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친구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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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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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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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4단 3명 의식 잃은 20대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 살인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 혐의에도 징역 9년피해자 끌고 가CCTV확인 후 얼굴 힘껏 차정신 잃었는데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차디 찬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 뇌출혈 사망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 편집클럽에서 붙은 시비로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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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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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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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치과의사 모녀 시체가…내연남에 격분? 남편 사형→무죄
1995년 6월12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새어 나왔다. 경비원은 해당 세대에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화재를 의심한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다. 연기의 원인은 안방 장롱에서 시작된 화재였다.출동한 소방관은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현장을 수습하다 들어간 욕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 있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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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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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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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살해 대상이니 집 나오지마"…'협박'만 유죄 왜?
한국계 중국인 청부업자 1심 징역 1년협박 혐의만 유죄…살인예비 등 무죄살해 의뢰된 사업가와 주차장서 접촉"내 지시대로 집 안에만 있으라" 협박체포 뒤 "살해 의뢰 거절하고 상해만"법원 "살인의 고의 있다 보긴 어려워"한 사업가를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살인청부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다만 살인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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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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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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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소방관 뺨도 때린 50대에 실형
소방서를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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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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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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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서 부딪혔는데…"일방적 폭행 당해"
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한 여성 승객에게 폭행당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지난 2일JTBC'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만원이던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다가 한 여성과 제보자가 부딪혔습니다. 제보자는 이때부터 여성이 자신을 노려보더니, 휴대전화를 꺼내어 제보자의 옷에 닦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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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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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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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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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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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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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세 딸 위험"…전 연인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에 유족 분통
스토킹 범행이 끝났다고 생각해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보복살인죄'가 인정됐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처벌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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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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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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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지 두 달 만에 전 여친 스토킹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해 오다 끝내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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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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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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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아내 B(41·여)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한 풀숲에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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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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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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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감형받았다
어머니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의금이 많지 않고 과거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던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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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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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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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10대 자녀 절규 외면하고 살해한 아빠 징역 30년
1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살해한 5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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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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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게 돈 뜯기고 애먼 식당 여주인 분풀이 살해한 중국인
서비스로 내준 안주서 냄새난다며 범행…징역 25년 선고서비스로 내준 안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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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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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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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먼저 잡아"…부부싸움 중 아내 사망, 남편은 '정당방위' 주장
재판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실형 선고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법정에서 "아내가 먼저 머리채를 잡아 밀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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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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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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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듯 목숨 해쳐"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검찰 "조현병에 의한 망상 주장은 핑계 불과"최원종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죄송"검찰이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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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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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 혐의‥징역 18년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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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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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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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주사기로 눈을…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죽인 40대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16)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가 잠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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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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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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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대에 '툭'…주의 준 직원 폭행한 손님 실형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을 오히려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 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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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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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로 머리 '퍽퍽' 80대 환자 숨지게 한 70대…'무죄' 이유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치매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3시30분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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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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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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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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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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