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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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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져갔다는 이유로…감금·폭행에 알몸 촬영까지
명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이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격인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최씨의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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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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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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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넘겼더니 잠적?”…여친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자신의 전재산을 애인에게 넘겼다가 애인과 연락이 끊기자 복수를 위해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B씨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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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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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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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친모 살해子 징역 7년→10년
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종합했을 때 형 가벼워”계란프라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인용됐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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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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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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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법원 "동종 범행 전력 수차례…피해자가 엄벌 탄원해 실형 선고 불가피"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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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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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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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먹다가 시비...폭행으로 상대방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대낮에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오후 2시쯤 용산역 대합실에서 B(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만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B씨는 술을 더 먹자며 A씨의 옷깃을 잡아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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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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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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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을 때린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7일 오후 9시37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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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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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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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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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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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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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살해' 출소한 50대男, 재혼한 부인에게도‥'경악'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첫 살인은 지난 2015년 벌어졌습니다.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에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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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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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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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없을 때 다리 폈다” 20대 여친 무차별 폭행한 40대 ‘집유’
‘남자가 하는 말에 알겠다고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리를 폈다는 이유 등으로 2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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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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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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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기 이불·방석 눌러 숨지게 한 60대 원장 징역 19년‥'아동학대살해'는 무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 법원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60대 여성 김 모 씨의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살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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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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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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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한 재소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작년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당시 25살의 남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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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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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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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한테 무시당해서'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 8개월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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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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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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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사형 선고 돼야”
부산지검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과외를 받는 학생으로 위장하고 찾아가 A씨를 흉기로 1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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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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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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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고 했잖아"…치과의사 살해 시도 60대, 징역 4년
임플란트 시술 후 경과에 불만 품고 범행임플란트 시술 경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옥희)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4일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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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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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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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학생 만나 보실래요?”…‘조건 만남’ 미끼로 돈 가로채려 한 20대 일당
14세 여학생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이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2년 11월 21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성 매수를 시도한 C씨(45)에게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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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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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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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2심도 징역 3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아직도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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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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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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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선생님 흉기로 찌른 20대, 범행 이유도 거짓말…징역 18년 받자 항소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씨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수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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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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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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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 혐의‥징역 18년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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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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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주사기로 눈을…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죽인 40대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16)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가 잠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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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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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대에 '툭'…주의 준 직원 폭행한 손님 실형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을 오히려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 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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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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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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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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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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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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