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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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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 등 피해복구 노력 없어…진술도 번복"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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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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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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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줬는데 시댁 안 온다" 며느리 살해하려던 70대 집행유예
집을 사줬는데 시댁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4일, 뉴스1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5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28분부터 10시 12분 사이 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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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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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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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4월, 50대 여성 A 씨는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헤어진 연인 B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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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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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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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5억 타내려던 軍부사관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수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선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은 형량이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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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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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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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정신감정 정상에도 "치료받게 해달라"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18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20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치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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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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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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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대출 거절해서"…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남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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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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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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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 내연녀 살해·암매장 40대…징역 25년 확정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2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신원 숨기고자 시신 훼손…계획적 아닌 우발적 범행"내연녀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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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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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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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친정에 부부싸움 일러"…임신 아내 폭행한 30대 징역형
30대 남성이 자신과 싸운 사실을 친정에 알렸다는 이유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7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김호석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8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와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가 친정어머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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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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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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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져갔다는 이유로…감금·폭행에 알몸 촬영까지
명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지인을 감금‧폭행하고 알몸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이 남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수중감금치상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범격인 최모(25)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최씨의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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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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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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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넘겼더니 잠적?”…여친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자신의 전재산을 애인에게 넘겼다가 애인과 연락이 끊기자 복수를 위해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B씨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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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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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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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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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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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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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 일본인 여성 폭행' 3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법원 "동종 범행 전력 수차례…피해자가 엄벌 탄원해 실형 선고 불가피"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번화가에서 길을 가던 일본인 여성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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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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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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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먹다가 시비...폭행으로 상대방 숨지게 한 30대 징역 5년
대낮에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오후 2시쯤 용산역 대합실에서 B(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만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B씨는 술을 더 먹자며 A씨의 옷깃을 잡아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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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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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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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을 때린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7일 오후 9시37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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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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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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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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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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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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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왜 싸워” 13살 여학생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엄마 징역형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3살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오늘(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습니다.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한 공원에서 13살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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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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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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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살해' 출소한 50대男, 재혼한 부인에게도‥'경악'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첫 살인은 지난 2015년 벌어졌습니다.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에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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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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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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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태어난 지 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낳은 딸을 98만 원에 판 비정한 친모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경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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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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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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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8)씨 역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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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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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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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없을 때 다리 폈다” 20대 여친 무차별 폭행한 40대 ‘집유’
‘남자가 하는 말에 알겠다고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리를 폈다는 이유 등으로 2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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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이어 시아버지도 숨지자…시어머니 "손녀들 데리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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