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산재
|
전세계약
|
배상판결
|
민식이법
|
임대차
|
양도세
|
교통사고
|
무면허
|
상속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1.29
|
앳된 MZ조폭 가득찬 법정…“건강한 사회구성원 되길” 줄줄이 선처
국내 10대 폭력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MZ조폭’ 20여명이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받았다. 다만 이들을 조직폭력계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8
|
'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장애 친모…2심도 징역 10년
우는 아이 바닥 내던지고 방치한 혐의지적장애·우울증 주장하며 감형 주장1심 "심신미약 감경 안돼" 징역 10년2심 "사망 가능성·사태 심각성 인식"태어난 지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7
|
“교회 같이 가자” 거절에 여성 머리채 잡고 폭행한 50대 목사
길을 가던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부탁한 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2시 55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 씨(27·여)에게 “교회에 가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7
|
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수, 가석방 때 또 살인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을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7
|
"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욱'…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폭행죄로 처벌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7
|
지구대에서 바지 벗고 소변 본 '택시기사 폭행' 70대 최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한 채 탄 택시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에 끌려간 뒤 바지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6
|
경찰 위법 수사 논란 ‘대학로 특수협박범’ 1심서 무죄
“혼잣말로 욕설…현장에 있었다고 피해자로 볼 수 없어”중증 지적장애인 미숙한 표현…‘해악 고지’ 인식 힘들어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25일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돼야 한다. (행인들이)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6
|
월세 못내 쫓겨나자…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세입자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 씨 부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4
|
"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한 판사‥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선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8살 신 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4
|
'전 부인 살해' 출소한 50대男, 재혼한 부인에게도‥'경악'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첫 살인은 지난 2015년 벌어졌습니다.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에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3
|
결혼 약속한 여친 190회 찔러 살해…징역 17년형
점심 시간에 집에 들른 후 범행가해자 진술 번복에…유족 측 '계획 범죄' 의심결혼하기로 한 여자친구에게 19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22일JTBC사건반장에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유족의 사연이 소개됐다.유족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몸이 자주 아팠으나 밝게 자랐으며, 한 남성을 만나 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3
|
친형 살해→13년만에 자수…징역 10년 불복, 쌍방 항소
검찰 "피해자 턱 모두 골절…잔혹범죄"1심 재판부, 피고인에 징역 10년 선고부산 낙동강변 움막에서 둔기 등을 휘둘러 친형을 살해한 뒤 13년만에 자수한 사건 관련, 검찰과 50대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부산지검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3
|
"1천만 원 대출 거절해서"…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남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3
|
'가족 욕은 못 참아' 주취자 폭행한 경찰…법원 판단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주취자를 폭행해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헤어졌다더니 불륜녀와 스위스?"‥폭발한 아내의 '칼부림'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8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내연녀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씨가 극단적 범행에 나선 이유는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다.A씨는 사건 직전, 남편이 내연녀 스위스 여행을 하기 위해 1,240만 원의 경비를 결제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과거에도 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휴대전화 잠금 안 푼다고 애인 때리고 속옷 가위질 50대 실형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30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겠다며 위협하고 여자친구의 속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남성끼리 1회' 미끼... 모텔로 유인, 나체 촬영·현금 갈취한 20대들
동성 간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B씨(23)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라이터 달궈 군 후임병에 화상 입힌 혐의 20대 집행유예
군 후임병을 1년 동안 괴롭히며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22년 3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을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짜증 난다며 후임을 발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접근 금지’에도 가정폭력… 40대, 감형 받은 이유
잦은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에서 아내 B씨(40)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0
|
"오늘 그날이지? 실험실 가자" 공포의 생일파티에 '경악'
지난 2022년 1월, 광주의 한 회사에 근무하는 A씨의 생일날.직장상사인 김 모 씨와 동료들이 그를 회사 실험실로 불렀습니다.생일을 축하해준다는 명목이었습니다.이들은 김 씨의 주도로 A씨를 회사 실험실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테이프로 묶어놨습니다.그러곤 1분간 20여 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때렸습니다.속칭 생일빵이라며 폭행한 겁니다.김 씨가 부하직원인 A씨를 괴롭힌 건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5
'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04.25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04.25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04.25
“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04.25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04.25
"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04.25
"트레이너 남편이 헬스女와 불륜 저질러…" 소문 퍼뜨린 아내의 최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 명
오늘 방문자
138 명
어제 방문자
77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27,757 명
전체 게시물
7,196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