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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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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2022년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거주지에서 40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9년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B씨와 연인으로 발전해 동거를 시작했다. 1년 뒤 A씨는 B씨에게 '용한 보살(무속인)'이라며 연락처 하나를 알려줬다. B씨는 보살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조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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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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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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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이별 통보’ 이후 3년 동안 스토킹“수많은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 중 누군가는 한때 연인이었다가 섬뜩한 살인자로 돌변한 얼굴을 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눈에 담은 채 황망히 삶을 마감하는 비극을 맞는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 이민형)는 2022년 10월 13일 살인죄로 기소된 A(당시 44세)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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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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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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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기도로 암을 낫게 해주겠다며 말기 암 환자 가족에게서 기도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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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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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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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무당 '유튜버' 함부로 믿었다간"사이비' 무속' 영업 판친다온라인서 유명세로 점사 고객 끌어모아"살(殺) 끼었다"며 수 천만원 굿판 열고 부적 판매도"정식 허가 여부 불투명…주의 당부"지난달 한 유명 무속인이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항공사 승무원 A씨에게 "엄마에게 상문살(죽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귀신의 기운)이 끼었다. 당장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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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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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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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해외에 머무르던 중 아내 상해 입힌 혐의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불복해 재판 청구1·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사실상 선처前 검사 폭행한 아내도 선고유예 판결 받아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의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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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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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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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 30년 돌본 워킹맘의 비극…법원 선처 없었다
복합장애 아들 30여년 돌보며 일한 어머니건강 악화에 좌절감…아들 살해재판부 “고된 삶 살았지만 정당화 안돼”선천성 질환과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아들을 30년 넘게 돌보다 좌절감에 빠져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족들은 아들을 돌보며 생계를 위해 일까지 했던 어머니의 고통과 노고를 이해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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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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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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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OO씨 여자로" 아내 몸에 '복종 문신'…감방 갔다 온 남편의 악행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몸에 '저는 평생OOO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까지 강제로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은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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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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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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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친모 살해子 징역 7년→10년
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종합했을 때 형 가벼워”계란프라이를 안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인용됐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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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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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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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왜 싸워” 13살 여학생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엄마 징역형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3살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오늘(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습니다.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한 공원에서 13살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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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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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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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태어난 지 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낳은 딸을 98만 원에 판 비정한 친모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경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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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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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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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항소심서 23년이나 감형…“범행 우발성·공탁금 등 참작”이 이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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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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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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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유우성 동생 폭행 혐의 국정원 직원, 2심도 무죄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에게 가혹 수사를 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24일 국정원법의 직권남용 금지 위반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ㄱ·ㄴ씨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심이 일으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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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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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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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어가는 소리 들리게”…‘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법원 “사람, 그리 쉽게 죽지 않아…고통 가늠 어려워아이들 알 것 생각하면 정신 아득”…‘범행 잔혹성’ 강조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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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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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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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50대 남성이 24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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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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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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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줘'…가짜 시계 명품인 것처럼 속여 돈 뜯어낸 30대 실형
법원 "계획적으로 범행, 미성년 부모 통해 합의 요구 죄질 불량해"가짜 명품 시계를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 때문에 망가졌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최근 사기 및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장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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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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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몸에 소변 본 10대들…"장난감 취급" 판사도 분노했다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C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군을 폭행하며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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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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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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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문제로 짜증나서 장난"…'계곡살인' 이은해가 전한 그날
8억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일부가 공개됐다.26일 방송된MBC잔혹범죄시리즈 '그녀가 죽였다'(MBC와LG유플러스의STUDIOX+U가 공동 제작) 3부에서는 2019년 발생한 가평 계곡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은해가 제작진에게 쓴 옥중 편지 등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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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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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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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발 자른다" 망치 들고 온 아랫집男…100억 아파트서 무슨 일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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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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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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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격기로 경찰에 저항, 징역 3년6개월…검찰 맞항소
인천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하던 중 경찰관을 상대로 전기충격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인천지검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절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3)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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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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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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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들 살해한 뒤 뛰어내린 친모…'집유' 선처 이유는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산후우울증 등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3시30분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6층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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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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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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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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