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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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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조현병 아들의 무죄, 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 14분쯤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를 때렸어요”라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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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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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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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한대 때려 지인 신체 마비시킨 50대 무죄…왜?
지인과 다투던 중 상대를 한 차례 때려 신체가 마비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6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6월 17일 오후 8시 40분쯤 제주시 동문로 지인의 집에서 윤모(40)씨가 밀린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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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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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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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여고생 폭행한 70대 벌금형
담배를 피우는 10대 여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B(18)양에게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를 했다.B양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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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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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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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로 택시에 동전 쏟아붓고 기사 살해한 60대 중형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티격태격하다가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지난해 12월 30일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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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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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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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살인’ 태권도 유단자들…징역 9년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와 이모 씨(21), 오모 씨(2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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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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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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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 '커터칼 난동' 20대 여성 '집행유예'…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칼을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23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원본보기[뉴시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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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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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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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과 시비끝 살해 50대 "내 칼쪽으로 넘어진 것" 주장
길을 지나던 남녀 커플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서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2일 오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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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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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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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3개 훔친 50대 여승…들통나자 되레 폭행→벌금형
도넛 3개를 훔치다가 발각되자 매장 직원 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여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최근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월25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도넛 가게에서 매장에 진열돼 있던 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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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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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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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끄러워" 칼로 견주 협박한 50대 신고했다고 보복…집유 1년
이웃을 찾아가 칼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13시간 만에 보복한 50대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와 이웃은 반려견의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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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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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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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 못살겠다" 이웃집 흉기 위협…집행유예
애완견의 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웃집 현관문에 화분을 던진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1)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해 8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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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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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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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이수역 폭행사건'의 결론은…
지난 2018년, 남녀 간 몸싸움으로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게 했던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당사자 남녀 둘 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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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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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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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지기 친구 살해' 징역 18년…"공격적이고 잔인한 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이 붙잡힌 일이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오늘(11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절친한 사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대학 동창으로 11년 지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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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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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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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면 맞아라? 후진적 법률" 정당방위 통념 일침날린 판사
대전지법 구창모 판사, 상해죄 피고인 무죄선고구 판사 "불법적 공격이 있으면 적극 방어해야""머리채 잡는 데 저항하다 상대방 상해한 것"“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인색한 것은 후진적 법률문화다.”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원본보기대전지방법원. 중앙포토대전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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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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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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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골프채 맞다 숨졌는데···고의 없다며 감형된 전 김포시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형이 대폭 감형됐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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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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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이며 위협...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카드를 결제기에 직접 꽂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직원에게 욕을 하고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입니다.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접촉 결제 방식을 손님에게 권유했습니다. 한 남성이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오자 직접 카드를 결제기에 꽂아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결제를 마친 후 나가려던 이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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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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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에 공갈미수' 경비원 폭행한 A씨에 적용가능한 혐의들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다가가는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가 그간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이틀만에 27만명이 동의했습니다.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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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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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 부린 신천지 확진자, 조현병 환자라면…
지난 8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이하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7세 여성 A씨가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소동을 피운 건데요.A씨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다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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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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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12살 꼬마 판사의 판결은?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40)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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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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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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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어머니 폭행 아들 집유…어머니, 불처벌 탄원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특수협박·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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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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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지도한다며 때리고 바지 벗겨…20대 집행유예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등 고려”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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