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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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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발 자른다" 망치 들고 온 아랫집男…100억 아파트서 무슨 일
서울 용산구의 100억원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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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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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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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60대, 무죄 나온 이유는?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25일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김모씨를 폭행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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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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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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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1심 '유죄' 판결에 항소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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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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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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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나타난 딸…그녀 손에는 벽돌이 있었다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쯤 경기 이천시의 한 주택 앞.집에서 쉬고 있던 A(69) 씨와 B(64·여) 씨 부부는 현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겼다가 눈 앞에 펼쳐진 모습에 깜짝 놀란다.집 앞에는 결혼 후 약 20년간 연락이 없던 A 씨의 친딸이자 B 씨의 의붓딸인 C(45) 씨의 모습이 보였다. 20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C 씨는 다짜고짜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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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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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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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가장 큰 벌 내려주세요” 진주 일가족 살해범에 무기징역
자신의 재산 정리하고 흉기 준비 등 계획적잠자는 무방비 상태 가족 참혹하게 살해해 엄벌 불가피끗한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던 남성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성은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딸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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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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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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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에 옷 벗기고 촬영까지… 남편 살해한 50대
남편의 외도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살인에 이른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살인, 상해, 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유모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또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선고했다.유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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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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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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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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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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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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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나가 살아라"…TV 보던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형
'혼자 나가 살아라'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중국 동포인 A씨는 9월15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중국 국적)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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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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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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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살인미수' 아들… 선처 호소한 아버지
"이 아들마저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5층의 한 법정.60대 남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아버지인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앞서 부자(父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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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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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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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女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 빌더
법원,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주차 시비 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은 당초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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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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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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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폭인데" 협박하며 술값 안 낸 2명 실형
"우리가 조폭이다"라며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40)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B씨는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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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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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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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스터 박" 그 순간 탕!…필리핀 청부살인 킬러는?
2015년 9월의 어느 날이었다. 정오가 갓 지난 대낮,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괴한이 들이닥쳤다."WhoisMr.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 괴한의 질문에 한 한국인 남성이 '내가 미스터 박이다'라고 대답했다. 총격이 시작됐다. 박씨는 목과 옆구리 등에 총 다섯 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건 직후 흰색SUV차량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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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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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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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차단 항의한 이웃집 요양사 살해…50대 징역 20년
인터넷 차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웃집 요양사를 살해한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옆집의TV케이블 선을 임의로 분리한 문제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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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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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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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랑 왜 싸워” 13살 여학생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대 엄마 징역형
자녀와 다퉜다는 이유로 13살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황윤철 판사)은 오늘(2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습니다.이 여성은 지난해 7월, 인천 서구 한 공원에서 13살 여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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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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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3년 10월 8일 새벽 3시쯤 B 씨 주택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B 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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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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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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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태어난 지 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낳은 딸을 98만 원에 판 비정한 친모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경 서울의 한 모텔과 인천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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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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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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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똑바로 살아라" 질책 여동생 흉기로…살인미수 집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 중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5월 같은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동생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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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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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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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객에 기계톱 휘두른 60대' 2심 형량 늘어 징역 5년
법원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원심 형량 너무 가벼워"원본보기제주에서 벌초객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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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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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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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들이 재소자 집단폭행…벌금형 선고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C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앞서 A씨는 재소자 D씨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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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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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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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은 폭행, 윗집은 공동상해"…전주 '층간소음 폭행' 결말
"새벽 4시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해"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아래층 주민들이 서로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결론 냈다. 아랫집 남성이 새벽까지 집들이로 시끄럽게 한 것을 따지던 과정에서 윗집 안주인을 먼저 때렸고, 이를 본 윗집 남편과 일행이 아랫집 주인을 때려 머리 등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주 완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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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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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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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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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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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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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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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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