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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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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왜 거기서 나와'…애인 옆 잠든 남성 칼로 찌른 경찰관 징역형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9년12월19일 0시30분경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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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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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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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4단 3명 의식 잃은 20대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 살인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 혐의에도 징역 9년피해자 끌고 가CCTV확인 후 얼굴 힘껏 차정신 잃었는데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차디 찬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 뇌출혈 사망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 편집클럽에서 붙은 시비로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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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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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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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숨진 경비원 폭행’ 입주민 보석 청구 기각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심씨가 청구한 보석을 심문 없이 전날 기각했다.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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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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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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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을 때린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7일 오후 9시37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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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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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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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가 죄?…먼저 시비, 사과 받고도 남자에 칼부림
하필 그날 그곳을 지나간 것이 화근이었다.지난해 1월2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배모씨는(54) 자신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나와 주차된 자동차를 손으로 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때마침 배씨의 집 앞을 지나가던 A씨와 B씨가 배씨의 눈에 띄었다. 배씨는 갑자기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에게 다가가 어깨로 A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걸었다. 아무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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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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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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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미스터 박" 그 순간 탕!…필리핀 청부살인 킬러는?
2015년 9월의 어느 날이었다. 정오가 갓 지난 대낮,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괴한이 들이닥쳤다."WhoisMr.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 괴한의 질문에 한 한국인 남성이 '내가 미스터 박이다'라고 대답했다. 총격이 시작됐다. 박씨는 목과 옆구리 등에 총 다섯 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건 직후 흰색SUV차량을 타고 도주한 용의자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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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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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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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50만원 요구에 격분…동거녀 죽인 40대, 2심도 '징역10년'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동거녀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0일 밤10시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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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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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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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이 코로나 전파’··· 행인들에 욕설·폭행 70대 집유
반려견과 산책하는 행인에게 ‘개들이 코로나를 전파한다’며 욕설하고 폭행까지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난폭행위를 일삼은7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특수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0)씨에게 지난2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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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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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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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된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12년…살해이유가?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땅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남편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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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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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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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동거남 찔렀다" 경찰과 통화하다 "안죽었다"며 또 칼부림
검찰 항소 기각 '징역18년' 유지…전자발찌10년은 인용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모친과 5년간 동거해온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30대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8년을 선고했다.다만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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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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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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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욕하고, 신도 성기 움켜쥐고... 상습 예배 방해 징역1년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교회 신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예배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경기 수원시 한 교회 신자였던 A씨는 지난2017년11월~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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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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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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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물든 30년 우정…한집에 모인 세 남녀의 비극
여친 소개해준 술자리가 화근…성폭행 재판 앞둔 친구 살해"숨지기 전 신체 훼손" 엽기 범행…징역25년 불복해 상고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30년 지기 친구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A씨(36)는 원심보다 가형된 징역25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살인의 참작 동기와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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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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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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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소주병 내리치고…살벌한 데이트 폭행남 실형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처를 입힌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10일 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당시 부산 지역 한 건물 안에서 여자친구 B씨(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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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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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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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1심 재판부, 김씨에 국참 희망 의사 묻지 않은 사실 드러나수원고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파악…파기 환송 판결수원지법, 국참 희망 의사 배제 결정… 1심부터 다시 형사재판원본보기'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지난2019년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재판부의 절차상 실수로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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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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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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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중학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20대가 구속됐다.15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24)는 지난12일 오후 3시쯤 속초 자신의 집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 B씨 등 5명은11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12일 새벽까지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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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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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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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늦게 귀가' 아내 폭행, 숨지게 한 남편, 1심 실형→2심 집유
아내의 음주를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2014년 3월경 아내인 피해자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이날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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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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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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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이어진 가정폭력… 아들은 아버지를 불태웠다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던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자고 있던50대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휴대폰만 만진다고 나무라며 폭행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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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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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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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살림 차린다고 모친과 아들 장롱속에...40대 남성 무기징역
동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25년을 명령했다고11일 밝혔다.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4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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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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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비상식적 행동 한 적 없다"
검찰이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7일 오전10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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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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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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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3부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54세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12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북악스카이웨이를 가지 않으려면 엄마를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은 A씨의 범행이 중대한 범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으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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