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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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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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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못 채우면 폭행"…성착취 목사 '공범' 가족 구속
저희 뉴스룸은 지난해12월부터 안산의 한 목사가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일삼고, 신도들에게 헌금을 빼앗았단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목사와 공범으로 신도들의 헌금을 빼앗고, 목사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정용환 기자입니다.[기자]흰색 상·하의를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여성이 법원에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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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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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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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만나?" 장애인 여친 몸 훼손, 자물쇠 채운 그 놈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A씨는2019년11월 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31·여)씨의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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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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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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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여자냐” 육군훈련소서 부사관 모욕한 20대男 구속
육군훈련소에서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29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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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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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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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개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과 흉기를 휘두른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과 벌금6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55살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며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범행 내용과 수법·피해 정도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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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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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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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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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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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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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몸을 지배하느냐"…망상이 빚은 시골마을 참사
중증 정신질환 앓다 '버럭'…둔기로 이장 살해한60대"삽으로 위협했다" 정당방위 주장…징역13년·치료감호지난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 인근 도로에서 A씨(65)는 논일을 나가던 마을 이장 B씨(68)를 붙잡고 대뜸 소리를 질렀다.평소 B씨가 자신의 몸을 지배한다는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던 A씨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다.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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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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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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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더럽다" 이 말에 격분…혼인신고 3주만에 아내 살해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살고, 청소를 잘 안해 방이 돼지우리 같다."이 같은 말에 격분해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약 7년간 알고 지냈던 B씨(여)의 경제적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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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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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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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장례식장서 30대 조카 막무가내 폭행…그 조카 13일 후 사망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한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당한 조카는13일 후 사망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의 항소심에서 지난13일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6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 B씨(38)를 폭행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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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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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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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안녕히가십쇼" 지인 살해한 男 중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전직 택시기사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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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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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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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맘에 안 든다" 고객 불만에…업자는 주먹 휘둘렀다
인테리어가 맘에 안 든다며 불만을 제기한 고객을 때리고 망치로 협박한60대 업자가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후 2시쯤 인천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고객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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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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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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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죽도록…치킨 먹으면서 때렸다
지난해12월2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한 사설 응급구조단의 사무실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가 들렸다.해당 사무실에서 응급구조단 단장인 A씨(44)의 무자비한 폭행에 저항 한번 못한 직원 B씨(44)의 비명이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뒤, 몸을 앞으로 숙이자 그대로 배와 가슴까지 강하게 찼다.이런 폭행의 시작은 전날 오후 1시24분쯤부터다. 사설구급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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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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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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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사람 때린다" 112 신고자 찾아내 강요한 조폭 '실형'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를 찾아내 면담을 강요한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1일 오전12시45분께 군산의 장례식장 인근에서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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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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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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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못 불러요" 이 말에, 경찰 뺨 때린 60대 신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60대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63살 A 씨에게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대구 지역 성당 신부인 A 씨는2020년12월 3일 새벽12시20분쯤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습니다."손님이 행패를 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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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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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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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가리키다가…' 손가락으로 행인 눈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노상에서 무심코 든 손가락으로 행인의 눈을 찌른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30만원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11시4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한 노상에서 A씨 앞을 지나가던 B(29·여)씨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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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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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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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이종사촌 부부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중형’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종사촌 형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40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2일 징역4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소재 이종사촌 형 B씨(63)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와 그의 아내(59)를 준비한 흉기로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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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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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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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치던 일행 부부 폭행 50대 벌금형
화투(고스톱) 치던 일행 부부를 시비 끝에 폭행한50대 남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빌라에서 B(54)씨 등과 화투를 치던 중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흥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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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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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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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약속 후 모텔서 만남…“피곤하다” 말에 분노해 살해한 男 2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감형 받았다.사건은 지난2020년 2월쯤 발생했다.30대 중반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하지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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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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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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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묶고 굶겨 죽여…체중 80㎏→28㎏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했고, 같은 달18일께 난방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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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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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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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반말로 인사를" 폭력조직 후배 흉기로 마구찌른 조폭
자신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49)의 살인미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해 7월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폭력조직 후배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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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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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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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들" 불러도 외면…병든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중병을 앓고 있는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아버지 B(56)씨에게 처방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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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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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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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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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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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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