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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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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교통 사망사고… 대법 "살인죄 입증 부족"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8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온50대 남성이 5차례 재판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벗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판단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정황 증거만으론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모(51)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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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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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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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씨 협박’ 최종범 댓글 소송에 법원 “범죄 비판 용인돼야”
가수 고 구하라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최씨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댓글에 과도하게 법적 책임을 지우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용인돼야 한다는 취지가 판결에 담겼다.지난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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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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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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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에 숨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이 발각될 걸 우려해 자신의 은신을 도와주던 내연녀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18일 존속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2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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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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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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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女 찾아가 폭발물 ‘펑’…손가락 절단 20대 징역 5년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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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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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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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조폭' 기자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충북 제천 지역사회에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강요, 협박 등 특정 기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지역 내 어떤 기관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일부 기자는 과거 폭력 조직 소속 이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위력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폭행·협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12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충청매일 A기자와 내외경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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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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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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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 먹었니?” 꾸중한 팔순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알코올 의존증인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자신보다 동생과 집안 일을 의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80대 노모를 끔찍하게 살해한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 또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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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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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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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수술 중 태어난 아이 살해한 의사에 징역 3년6개월
임신중지 수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ㄱ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ㄱ씨는2019년 3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 ㄴ씨와 모친의 요청으로 임신중지 수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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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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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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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 200만원 뿌려대던 그놈, 돈 떨어지자 칼을 들었다
하루10시간 이상BJ들과 채팅,10만~200만원 사이버 머니 뿌려대5500만원 대출, 월세 밀려 화물차서 생활하며 범행 대상 물색30대 피해 여성, 자격증 7개·편의점 알바하며 가족 부양법원 “죄질이 극히 나쁘다”1·2심서 무기징역 선고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오일시장 주차장과 이어진 한적한 농로. 인근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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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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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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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모욕에 격분한 남편, 아내 둔기로 살해했다
자신의 친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20일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6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인 징역10년을 파기하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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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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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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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식까지 죽여버린다”…동업하던 친동생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친동생과 동업하던 사무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벽돌을 던지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또 A씨에게8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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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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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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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킥 날렸다…경비원 코 함몰시킨 중국인 징역2년 구형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의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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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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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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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친 성추행 의심해 동료 살해한 50대男
동료 택시기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59)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지인을 흉기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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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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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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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고 우울증 50대…흉기 들고 누나 찾아가 협박하다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흉기를 들고 누나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작년11월 8일 누나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탔다'는 말을 듣고 전처를 의심한다며 경남 김해에 있는 누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치며 협박했다.A씨는2014년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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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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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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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신병원 넣어” 팔순 노모 살해 아들 징역 20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팔순 어머니를 살해한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2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10월12일 오후 8시30분쯤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정용LP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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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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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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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60대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씨는 지난2019년 6월 4일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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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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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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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형사보상금 25억 원 받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형사보상금25억여 원을 받게 됩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19일 국가가 윤 씨에게 형사보상금25억 1,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34만 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윤 씨는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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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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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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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 밀치고 욕설한 60대, 1심서 벌금형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 주민을 밀치고 욕설까지 한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B씨(36)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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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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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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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왜 늦어" 말다툼 끝…부인이 저수지로 차 몰아 남편 익사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과의 말다툼 도중 격분해 함께 저수지 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혼자 살아남은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 함께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께SUV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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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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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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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성들 찾아가 데이트폭력 40대 남성 집유
이별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80시간, 폭력치료 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초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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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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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에 '데이트폭력' 반복…손버릇 못 고친 40대
헤어지자는 여성들에게 '데이트폭력'을 반복한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사회봉사8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인천에 있는 B씨를 찾아가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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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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