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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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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찌르러 간다” 살인예고 글…‘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3일 저녁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난 겁니다.이후 지금까지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태입니다.한 게시물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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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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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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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사회와 영구 격리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죽이겠다’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자 잔혹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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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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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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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식당 업주 재산 가로채려 살인…항소심서도 무기징역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의 주범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과 절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인 피고인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다만, 이들의 절도와 살인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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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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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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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2심서 1년 줄어 징역 18년
신체 학대 혐의 일부 무죄 고려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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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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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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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괴롭혔다” 망상에…모교 찾아가 교사 살해 시도 20대 ‘징역 18년’
“범행 장소·방법·동기 죄질 불량”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조현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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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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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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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용서 빌어… 하지만 후회 없다” 슬픈 간병살인
“하루 3시간 빼곤 간병” … 희귀병 배우자 살해 60대 ‘징역 5년’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장시간 간병·경제적 어려움 등 정상 참작60대 남성이 희귀병에 걸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범행을 질책하면서도 하루 3시간 가량을 제외하고 간병해온 점 등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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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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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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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쇠파이프 동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 실형
法,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에 또 실형 선고명도집행 과정서 화염병, 쇠파이프 동원해 집행 방해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탈북자 등 신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도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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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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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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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여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평생 속죄해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유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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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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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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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복어 요리로 손님 숨지게 한 사장, 2심 감형 왜?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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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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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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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B컷]軍에서 죽은 아들…'무죄' 중대장, 어머니 앞에 무릎 꿇었다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 괴롭힘을 호소한 유서에도 '단순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린 군(軍), 그리고 사건 발생 7년 뒤 나온 당시 부대 간부의 폭로."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고, 중대장의 입단속도 있었다"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7년이 지나서야 중대장을 상대로 소송에 나섭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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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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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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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서 여친 살해후 시체유기…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직업
여자친구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 25년형 선고법원 “범죄 심각···사회에서 장기간 격리 필요”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8월 1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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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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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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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태도가 왜 이래?" 가스총 발사한 입주민…항소심서 집행유예
지난 9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만 안 두겠다며,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심지어 흉기까지 들고 협박도 했다는데 최근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A 씨는 지난 9월 30일 관리사무소 시설반장 60대 B 씨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네 인생은 끝났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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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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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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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뛰어든 여친 사망…막지 못한 남친 ‘무죄’
만취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다툰 뒤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18일 오전 2시21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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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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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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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에서 바지 벗고 소변 본 '택시기사 폭행' 70대 최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만취한 채 탄 택시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에 끌려간 뒤 바지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2형사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주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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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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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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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손 빼라" 교도관 지시에 '욱'…난동 부린 40대 징역형
폭행죄로 처벌받고 교도소로 옮겨지던 40대가 교도관 지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워 범죄 전력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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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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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버려 분노”… 잠자던 父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잠자던 부친 살해, 경찰에 신고“일기장 버렸다는 생각에 분노 치밀어”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허양윤)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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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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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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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안 죽었다고 15년형이라니”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은 출소 이후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4일 온라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언니인 A씨는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을 작성하기까지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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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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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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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하자 1원씩 이체…택시 안으로 달아나자 흉기까지
고가 선물을 받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1원씩 계좌이체하고 흉기도 휘두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고, 이후 새로운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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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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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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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했다” 내연남 둔 흡연 아내 징역 30년→‘무죄’ 반전의 전말
남편 사망 전 미숫가루 등 3차례 먹여“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미숫가루에 넣은 상한 꿀 탓이다”지난 2월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남편을 ‘니코틴 중독’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해 7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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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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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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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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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06.08
신축에 안 들어가고 살던 집 팔았더니…억대 세금이 '헉'
06.08
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06.08
전 연인 식당 부수고 협박·스토킹…50대 실형
06.08
“죽으면 책임질게. 사고 처리가 먼저”… 구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06.08
'여친 돈' 빌려 산 하정우 그림‥파혼 후 돌려달라 했더니‥
06.07
르세라핌 고소 경과 공지…"다수 피고인 유죄, 200만 원 벌금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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