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3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배상판결
|
쌍방과실
|
전세계약
|
계약파기
|
산재
|
경매
|
폭행
|
무면허
|
이혼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10.18
|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못줘"…최종범, 1심 판결 불복 '항소'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씨가 고인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범은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에게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28일 구하라의 부친과 오빠가 최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범씨는 유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6
|
고양이 학대해 죽인 20대 “관대한 처벌”…보호단체 “80구 이상” 주장
경기 양주시의 한 동물보호소에 머물고 있던 유기된 고양이의 모습(본문 내용과 관련없음). 박윤슬 기자길고양이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3월13일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7
|
"조용히 해달라"는 커플 머리채 잡아 폭행한 40대, 벌금형
당초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피해자가 처벌 불원해 '폭행' 기각"새벽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11
|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피해자, 선친 지인에게 10억 투자약속한 분야 아닌 다른 곳에 전용오랜 미국 생활, 맥락 이해 어려움‘처벌 불원’ 오해…피고인 무죄 선고“부디 한국어에 서툴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이 어려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최선을 다해 전달하고자 하였던 진술의 전체 맥락을 세심히 살펴 고려해주십시오.”후배 검사들의 교육용으로 쓸 항소이유서 샘플을 찾기 위해 과거 파일을 뒤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9
|
전 부인 이어 내연녀 모친 죽인 그놈, 이번엔 동거녀 잔혹살해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 이와 함께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5일 밤∼6일 새벽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3
|
초등학생 두 아들 죽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20년
1심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일 뿐” 20년 선고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 기각해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김모(40)씨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생활고를 겪다가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1
|
“왜 텐트 건드려” 女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뉴시스.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경 대전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피해자 B 씨(60·여)가 A 씨의 텐트를 잡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9
|
전여친 하반신 마비 만들고…번개탄 피우더니 30분만에 끈 그놈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살해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운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흉기로 찔러 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0
|
16년 만에 잡힌 택시강도 살인범 2명에 징역 30년 선고
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정보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12
|
노모에 둔기 휘두른 60대 아들…"처벌 말아달라" 간청에 '벌금형'
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11시쯤 전북 군산시에 있는 자택 마당에서 어머니 B씨를 망치로 협박하고 물건을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4
|
'광명 세 모자 살인'‥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본 겁니다.차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40대 여성과 15살·10살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남편 고 모 씨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고 울먹이며 119에 신고했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21
|
“죄질 극히 불량”…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 징역 20년
유족 합의서 제출에도“생명 침해 상응하는 책임져야”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5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12
|
“이별 통보했다고”…연인 찌르고 19층서 떨어뜨린 30대男
대법원 전경.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혐의를 받는 A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7
|
아내가 준 찬물에 '치사량 니코틴'‥"살인 단정 못해" 뒤집은 대법원
지난 2021년 5월 26일.새벽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에게 아내가 미숫가루를 건넸습니다.이후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번엔 흰죽을 건넸습니다.남편의 복통은 죽을 먹은 뒤에도 계속됐고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자 아내는 이번엔 찬물을 건네며 마시고 잘 것을 권했습니다.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사망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7
|
중고 거래하다 모텔로…말다툼에 돌변한 남성, 40분간 감금했다
인터넷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갔다 다툼이 발생하자 40분 넘게 여성을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43분 정도 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9
|
공포의 ‘묻지마폭행’… 14개월간 무려 16명 피해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지하철 등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행인 16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 원인을 특정해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0.17
|
외제차 타는 여성 납치해 7시간 인질극, 30대 중국인 징역 9년
원본보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외제차를 모는 여성을 납치해 7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16일 강도상해·인질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박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8
|
"유치장에 넣어주세요"...거절 당하자 경찰 목에 흉기 휘둘러
부부 싸움 뒤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3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1
|
“징역 50년” 역대급 형량…원룸 여성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20대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높은 선고강간 등 검색하며 범행 준비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나빠”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월등히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지난 30일 징역 5…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10
|
꼬챙이로 옆구리 '푹' 공격했는데…벌금 100만원?
지난달 1일 서울 강서구의 한 닭꼬치 가게에서 다 먹고 난 꼬챙이로 가게 사장의 배를 습격한 손님, 기억하시나요? 꼬치는 제보자이자 업주가 입고있던 패딩을 뚫고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됐는데요. 얼마 전,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 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처가 거의 없어 특수상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8 명
오늘 방문자
1,743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5,582 명
전체 게시물
7,42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