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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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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딴 남자 만난다고…두피 다 보이게 머리 뽑고 폭행한 50대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하며 때린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재판장)은 상해와 특수협박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B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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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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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살인 자백했는데…재판 가니 부인한 조폭 '무죄' 왜?
방송에서 살인을 자백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17일 오후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씨가 본인의 자백 취지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PD에 대한 협박 부문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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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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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을 기다렸는데'...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공모 피고인 무죄
2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재판부는 살인 공범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3년 전 발생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검찰은 피고인56살 A 씨도 살인 공범이라고 봤습니다.A 씨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관련자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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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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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받아준다고…짝사랑 동료 음료에 락스 탄 30대
짝사랑하던 여성 동료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음료에 몰래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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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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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한국인 시신 유기한 30대, 2심서 무죄…법원 "강요된 행위"
"유기 안 하면 너도 살해" 협박에 범행'책임조각' 범죄 성립요건 불총족 판단태국에서 한국인의 시신을 토막 내 버린30대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범죄 구성요건은 인정하나 살해 협박에 따른 강요된 행위로 보고 범죄 성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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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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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소동 말리다 화나 동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지인이 술 취해 후배들 폭행하고 말리던 자신까지 때리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6일 오전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치료받던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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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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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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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내쫓는다” 불경책으로 신도 마구 폭행·감금 승려 집유
법원,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60대 승려 “빙의 고치려고 때린 것”판사“벌금형 말곤 형사처벌 전력 없어 참작”신도의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를 마구 폭행하고, 폭행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숙박업소에 감금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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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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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친구 살해했는데 징역 1년?…감형 사연 보니
암 투병으로 고생하던2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은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에 있는 자신에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 B씨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두 사람은2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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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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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며 욕설…충격 받은 간호사 극단 시도까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검사를 받으러 간 보건소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코로나19사태 초기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간호사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둔 뒤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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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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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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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혔다고 두들겨 맞자…친형 불러 보복 폭행한 20대男 '집유'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형을 불러 보복한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공동상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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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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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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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지내라"…'층간소음 불만' 7살에 흉기 협박한 30대 집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위층에 사는 7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12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11월22일 오전 9시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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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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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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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 감금 ‘불닭소스 고문’에도… 法 선처로 풀려났다, 왜?
미성년자를 감금해 가혹한 식고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20대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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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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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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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위해 집결만 했는데도…법원, 조폭 4명에 징역 1∼2년 실형
다른 폭력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해 집결한 조폭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3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2020년 8월 8일 새벽 전북 군산시 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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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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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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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빚 떠안을까 걱정돼서…" 부모 살해하려 한 40대
빚 독촉에 시달리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년 전 실직한 후 부모님과 함께 살며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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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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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잘라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그 손님, 결국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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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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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딱 걸린 불륜남녀…내연녀 남편 車에 매달고 운전까지
연인 관계인 여성의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60대 여성까지 다치게 한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 이를 발견한 B씨의 남편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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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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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출동하라" 112 신고 뒤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21일 새벽 1시20분쯤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112에 전화를 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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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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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지워?"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22년 '감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는16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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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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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언니 살해 후 ‘구더기 들끓 때까지’ 속인 30대…2심도 무기징역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25일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선고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없는 처벌이고20년 수감 후 가능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판결에 강제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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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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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봐 찔러봐" 폭행 남편 조롱에, 아내는 그만…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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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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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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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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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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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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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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