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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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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12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의 범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9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에 들어가 업주 B(당시 50대)씨를 폭행하고 목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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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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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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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시비 붙은 남성 때려 숨지게 한 2명 징역 12년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둔기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2명이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와 B(2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공소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4월 3일 오전 6시께 울산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A씨는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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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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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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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사촌형제 아내 2명 살해… 50대 남성 무기징역
사촌 형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1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0시14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한 식당 앞에서30~40대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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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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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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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교통사고 낸 20대, 살인미수 혐의 2심서 '무죄'
"차량 미끄러졌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징역 6년서 3년으로 감형"헤어지자"라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감금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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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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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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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비추며 "불빛 잡아봐"…괴롭힌 선임병의 최후
위병소 근무 도중 후임병에게 레이저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인천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일병 B씨와 야간 근무를 하다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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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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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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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60대 편의점 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상해·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3시15분께 대전 중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B씨(69)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줄 음료수를 추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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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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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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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간 알려주면 가능한가?" 필리핀 살인청부 사건의 '반전'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나","무슬림 현지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40대 남성 A씨와 필리핀에 사는 그의 지인 사이에 오간 대화입니다.사건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던 A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세우자 분노했습니다.해당 직원이 자신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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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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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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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문득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했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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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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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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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1심 무기징역
법원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살인과 사체 유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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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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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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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만취 상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커피를 달라"며 난동을 피우고 직원의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1시 52분쯤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술에 취해 직원에게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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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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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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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2심도 징역 7년…유족 “살인죄 적용돼야” 오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벽으로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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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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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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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 줘"…부모 때린 '패륜' 자녀들 잇따라 실형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주먹을 휘두른 자녀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5시쯤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며 70대 어머니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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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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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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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장애딸 살해 母 법정서 “난 나쁜 엄마” 오열
30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친모는 법정에서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고 오열했다.검찰은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씨(63·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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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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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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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물고문 폭행"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1심서 대부분 실형
합숙소 탈출하자 수차례 붙잡아와 폭행 혐의주범 징역 6년, 공범들 징역 2년 이상 선고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같이 지내던20대 남성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을 지휘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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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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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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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도만 7번”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일당에게 ‘중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씨(55)와 공범 김모 씨(50)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아내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유명 식당의 운영권과 수억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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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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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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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작업 중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혐의 무죄
군대에서 제설작업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지난 2022년 12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작업 도중 눈싸움을 하다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벼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군검찰은 장교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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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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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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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행인 살해하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이는 1심과 같은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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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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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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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에 쓰인 2ℓ 페트병...“물 가득 없었다면 위험한 물건 아니다”
대법, 형법상 위험물건 아니라고 판단1심 판단 뒤집은 2심 판결 유지해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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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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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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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힌 '인천 택시강도' 2인조…살인 무기징역 확정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범행 17년 만입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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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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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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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인→우발적" 이웃 흉기 살해 60대 항소심서 감형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8)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이씨는 1심에서 계획적 살인이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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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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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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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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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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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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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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