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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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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살해범 징역 15년…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인정하지만 감형 불가
원본보기함께 살던 우즈베키스탄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감형은 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살인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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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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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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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유부남이다. 왜?" 교제 여성 상습폭행 3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습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A(31)씨는 2020년 1월13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씨(여·41)에게 전 남자친구를 추궁하며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A씨의 폭행에 B씨는 귓고막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2월25일 새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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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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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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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부산 살인미수 피해 여성의 호소
지난 5월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20대 여성이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피해자 A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올해 5월 부산 진구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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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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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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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바가지 당한 손님…그 술 먹고 방치되다 사망
범행 주도한50대 A 씨, 2심에서도 징역 3년 · 벌금100만 원 선고만취 손님에게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달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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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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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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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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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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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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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만나려 택시 탄 20대, 돌연 택시기사 살해
화가 난다고 처음 보는 택시기사를 살해한20대 남성이 징역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남준)는 7일 살인 ·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30년 선고와 함께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14일 밤 9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일대에서 택시기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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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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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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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성폭행 당한줄 오해…” 동료 살해한 40대
피고인 “술에 취해 오해…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법원 “아무 근거없이 의심해 범행” 징역15년 선고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40대 공무직 직원이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씨(49)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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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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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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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 빠졌는데 18분간 방치된 투숙객 사망…대표 '집유'
서울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투숙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호텔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이사 A씨(58)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투숙객을17~18분가량 물속에서 방치해 사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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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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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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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노모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2심 징역 1년6개월
한겨울에 노모를 집에서 내쫓아 죽음에 이르게 한 딸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 50분쯤 지체 장애를 앓는 노모 B씨를 전북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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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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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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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죽일 수 있다” 고양이 진료 불만에 장검 들고 동물병원 찾은 70대
고양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장검을 들고 동물병원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9시 47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장검을 든 채 직원 B(28·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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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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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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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3차례나 찔러 살해한 60대..이유는 사소한 주차시비
주차문제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60대가 중형을 받았다. 그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1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했다.수산물 판매업 종사자인 A씨는 흉기를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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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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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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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339차례 어겨’…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339차례나 어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40시간씩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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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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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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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거부한 어머니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징역 8년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2월18일 오후10시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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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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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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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외롭고 불쌍한 인간”…재판부 감동시킨 母탄원서
며느리를 보호하려고 중년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신고했던 어머니의 진심 어린 탄원서에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가 거주하는 집 창문을 깨뜨린(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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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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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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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된 영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남성‥항소심도 실형
함께 살던 여성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손으로 때리고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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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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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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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징역형 집유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YG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8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양 전 대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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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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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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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아내를 근무지서 살해한 남편 "보복 아냐" 주장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를 찾아가 보복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보복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27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51)씨 측 변호인은 "양형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분한 마음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보복 목적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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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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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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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탈북해 한국으로 온 6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이 같은 탈북민이자 2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과 범행도구들에 대한 몰수 처분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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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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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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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나오자마자…전 남친 머리 소주병으로 내려친 女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음에도 다시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성 범죄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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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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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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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하혈 심해, 와줘" 직장 동료 유인…동거남과 90분간 감금 폭행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동료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험설계사와 그의 동거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수천만 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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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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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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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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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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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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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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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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