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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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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처럼 바람 피지마’…친딸 흉기로 찌른 의처증 50대
20년전 이혼 전 아내·딸 주소, 가족관계증명서로 파악집앞서 기다리다 딸 따라 들어가 범행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안해…징역 5년 선고친딸이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막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지난 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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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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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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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면 아내 때리고 밟은 남편…별거 후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3살 어린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상습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또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2일 낮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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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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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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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심정지 빠뜨린 엄마 징역 4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지난해 11월, 119 구급대가 아이를 다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다.아기에게서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고 병원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며 아기의 상황은 세상에 드러났다.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석 달 전인 8월까지만 해도 아기의 키는 70.5㎝, 체중은 9㎏으로 또래 아이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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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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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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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엄마, 징역 7년6개월 선고받자 한 행동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해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받은 친모가 항소했다.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친모 서모(35)씨는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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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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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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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 병원서 직원 폭행한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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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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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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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 밀었다가…노인 사망케 한 50대 ‘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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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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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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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았냐" 폭행 피해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5월 경산의 한 시장 식당 앞에 자신이 챙겨갈 폐지를 모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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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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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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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셈버 출신 윤혁, 17억대 사기 혐의…징역 10년 구형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윤혁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윤혁은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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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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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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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살해'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징역 18년 선고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조 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조 씨는 지난해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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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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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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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하고도 태연히 생활하던 아들…1심 징역 22년
자신을 돌봐오던 어머니 폭행·살해 혐의 아들법원 "늑골 21개 골절, 잔혹 범행…징역 22년""죄책감은커녕 당혹감이나 애도 감정조차 안 보여"재판 내내 묵묵부답…"납득할 만한 설명 안 해"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50대 아들이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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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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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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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권총 은행강도' 범인들, 항소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
20년 넘게 미제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죠.1심에서는 공범 2명 중 한 명에게만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요.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을 잘못했다며 나머지 공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간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사건.대전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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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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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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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초에 죽 5번 떠먹여 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처벌은?
요양원 입원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께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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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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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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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없어야”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가족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가석방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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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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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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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에게 가해자 소송비 내주라는 판사…법원장이 한말
학교폭력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고도 오히려 학폭 가해자 부모의 변호사비를 물어주게 된 판결에 대해 “이해 불가”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학폭 피해자가 이겼는데도 소송비용 전체 중 70%는 피해자가 부담하라고 됐다”며 “상식적으로 학폭 피해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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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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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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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길거리서 ‘묻지마 살인’ 20대 중형…법원 “사회적 해약 커”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10시30분쯤 대전 동구 판암동 대로변에서 길을 지나던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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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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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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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가정폭력 끝낸다”…아들 대신 남편 살해한 모정
40년 가정폭력의 비극을 끝낼 생각으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친 아들.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쓴 둔기로 숨이 붙어있던 남편을 내리친 어머니. 법원은 그런 어머니를 선처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아버지 김모(69)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어머니 송모(65)씨에게 징역 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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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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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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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가기 싫어" 아내 호소에…칼까지 들고 위협한 남편
"가족끼리 왜이래"…명절 다툼이 형사재판 간다명절동안 가족 간 폭행, 가정폭력 등 이어져단체싸움 나면 쌍방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년간, 명절에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듯합니다. 올 추석에는 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며 다시 가족 간 모임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명절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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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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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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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안 뽑았어" 이장 선거 낙선 뒤끝…지인 잔혹 살해한 50대
4년 전 이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다가 결국엔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1일 밤 A 씨는 삼척시에 있는 B 씨(62) 집에서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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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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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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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한 30대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대라며 폭행하고 병원 물품을 파손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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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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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고를 냈냐"…음주운전 신고하는 행인 폭행한 40대
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이를 신고하는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4 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10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약 1.1㎞ 거리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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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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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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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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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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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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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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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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