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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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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잘할게”…20대女 결혼약속 믿은 중년남성들, 수차례 돈 뜯겼다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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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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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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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해줘"…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B씨(50)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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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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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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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 자녀 등 때린 엄마 벌금 400만원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이처럼 폭행했다.A씨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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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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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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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죽어가는 소리 들리게”…‘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법원 “사람, 그리 쉽게 죽지 않아…고통 가늠 어려워아이들 알 것 생각하면 정신 아득”…‘범행 잔혹성’ 강조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선고 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며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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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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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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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굶어 죽을 때, 엄마는 남친과 여행… 징역 20년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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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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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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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50대 남성이 24일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부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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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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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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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극히 불량”…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 징역 20년
유족 합의서 제출에도“생명 침해 상응하는 책임져야”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5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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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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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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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9명 키우며 43년 살았는데... 돈때문에 전처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43년동안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를 돈 문제로 살해한8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상고심에서 징역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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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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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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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지쳐서"…6살 아들 21일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
쓰레기장 같은 방에 중증장애 아들 두고 여행…피해 아동 영양실조·탈수로 사망법원 "피해자 사망 인식 명확"20년 선고…선고 다음날, 항소장 제출"아들은 잘 있지?"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30)에게 사람들은 종종 아이의 안부를 물었다. A씨는 "집에서 잔다"거나 "친구 집에 갔다"라고 둘러댔다. 거짓말로 아이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차단한 사이, 혼자서는 문도 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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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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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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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전 부인 모텔 가두고 폭행한 30대 최후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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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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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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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앞에서…신생아 '텃밭 암매장'한 엄마, 징역 7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년 전 신생아 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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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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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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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기 억울해" 처음 본 여성 살해 시도 혐의 남성 징역 9년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4-1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를 시도하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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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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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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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OO씨 여자로" 아내 몸에 '복종 문신'…감방 갔다 온 남편의 악행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데 이어 몸에 '저는 평생OOO씨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문신까지 강제로 새긴 남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법은 중감금치상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전 2시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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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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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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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자"…새출발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이혼 후 새 출발 하려는 전 부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흉기로 찌른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A 씨는 1989년 전 부인 B 씨와 결혼해 지난 2018년에 이혼했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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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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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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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가 주요부위 절단…전 남편 “아내 홀대한 죗값”
결혼 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 5알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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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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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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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두 장 썼다' 폭행한 남편‥법정에선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게된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수건을 두 장 썼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였는데, 3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가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성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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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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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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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자르고 구타' 결혼 두 달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18년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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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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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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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후임 손에 불 붙이고, 밖에선 아내 차 부순 20대 해병 '집유'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하고 제대 직후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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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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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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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아내 B(41·여)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한 풀숲에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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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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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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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아내 불륜 의심하다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다투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200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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