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2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민식이법
|
연금
|
쌍방과실
|
전세계약
|
교통사고
|
계약파기
|
배상판결
|
양도세
|
음주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9.14
|
자녀 9명 키우며 43년 살았는데... 돈때문에 전처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43년동안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를 돈 문제로 살해한8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상고심에서 징역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한 혐의로 재판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9
|
'용돈 2만원' 받은 사실 父에 말했다고…할머니 둔기로 때린 손자 집유
자신에게 용돈을 줬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11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할머니 B씨(7…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9
|
"시댁가기 싫어" 아내 호소에…칼까지 들고 위협한 남편
"가족끼리 왜이래"…명절 다툼이 형사재판 간다명절동안 가족 간 폭행, 가정폭력 등 이어져단체싸움 나면 쌍방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년간, 명절에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듯합니다. 올 추석에는 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며 다시 가족 간 모임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명절 스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8
|
‘영업방해’로 돈 번 ‘청주 자영업자 킬러’ 유튜버, 결국 구속됐다
충북 청주에서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방송을 한20대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모(25) 씨를 최근 구속했다.주 씨는 지난 7월31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7
|
6살 아들 굶어 죽을 때, 엄마는 남친과 여행… 징역 20년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 사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5
|
"합의금 받았냐" 폭행 피해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5월 경산의 한 시장 식당 앞에 자신이 챙겨갈 폐지를 모아뒀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4
|
'헤어지자'는 여친 교통사고 낸 20대, 살인미수 혐의 2심서 '무죄'
"차량 미끄러졌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징역 6년서 3년으로 감형"헤어지자"라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감금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1
|
‘잠 깨웠다고’…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최대 징역 5년
수업 중인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1
|
'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된 딸 때려 살해한 2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생후29일된 자신의 딸을 반지를 낀 손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20대 친부에게 징역10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2020년12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생후29일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1
|
"군대를 지옥으로"…판사도 혀를 찬 전 해병대원의 엽기 가혹행위
무차별 폭행·상해에 치약 성추행, 골프공 줍기 강요까지법원,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피해자 의사 존중"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대로 각종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1
|
처음 보는 사람 흉기로 수차례 찔렀는데 '심신미약 감형'
강릉서 '묻지마 살인 시도'한50대…항소심서 징역 5년→4년처음 보는 사람을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여 감형됐습니다.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12월 6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1
|
"나 빽있어" 외치던 '9호선 휴대폰 폭행' 20대, 판사 앞 무릎 꿇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해60대 남성을 휴대폰으로 수차례 때린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1일 특수상해·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2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건의 범행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1
|
안 잔다며 생후 29일 친딸 때려, 결국 사망…징역 10년 확정
딸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10년 확정1심, 징역 7년 선고→2심서 형량 가중친딸이 잠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2020년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9
|
전여친 하반신 마비 만들고…번개탄 피우더니 30분만에 끈 그놈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살해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운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칠곡의 자택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흉기로 찔러 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9
|
전 부인 이어 내연녀 모친 죽인 그놈, 이번엔 동거녀 잔혹살해
살인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 이와 함께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5일 밤∼6일 새벽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7
|
10여년 전 '친딸 유기치사' 친부모 2심도 무죄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신생아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44살 김 모 씨와 친모46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 씨가2010년 낳은 딸이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육아를 소홀히 해 아이가 태어난 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7
|
'헤어지고 싶으면 날 찔러' 이별통보에 13살 연상녀 협박한 30대
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피해자·피고인 모두 지적장애인 고려"이별을 통보한 13살 연상의 지적장애 연인을 협박한 30대 지적장애 연하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10시께 원주시에 사는 13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6
|
“아기 울음 시끄러워” 기내 폭언·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제주행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하고,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주민46살 A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객 폭행과 소란 행위로 항공기 안전을 위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5
|
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집행유예…'봐주기수사' 경찰은 무죄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5
|
"아저씨 두개골 깨자" 말에 분노…초등생 폭행한 50대
축구를 하던 중 초등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때린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감형이 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06.01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05.31
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2 명
오늘 방문자
1,710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5,549 명
전체 게시물
7,42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