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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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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왜 안 타줘" 친모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30여 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아들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반복적 공격행위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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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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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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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구청 행정복지센터의30대 공무원이50대 민원인을 마구 때렸습니다. 민원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공무원 A 씨는 왜 민원인을 때린 걸까요?■ 공무원과 민원인의 긴 악연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50대 민원인 B 씨의 민원과 항의에 화가 난 A 씨. 돌아가는 B 씨를 따라 나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또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 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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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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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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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재우려고" 60kg 원장 몸으로 눌러 12kg 아이 숨지게 했다
1심서 범행 인정해 징역 9년 선고2심서 "학대 아니다"했지만 항소 기각法 "고통 호소나 표현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 잃어"낮잠을 재우는 과정에서 생후21개월 된 아이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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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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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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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34억에 악마로 변한 형…지적장애 동생 익사시켜
첫 재판서 징역30년 선고40대 남성 A씨는 지난2017년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동생 B씨(30대)와 약34억원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B씨는 A씨의 유일한 형제이자 지적장애인이었다. 유산34억원 중23억원은 형인 A씨가, 나머지11억원은 동생 B씨가 상속받기로 협의됐다.그러나 형제의 숙부 C씨는 이 같은 협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B씨의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데 분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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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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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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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유인해 강제 입맞춤…혀 잘리자 1시간 폭행
지난해 4월2일 A씨(72)는 중학교 동창인 B씨(72·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차렸으니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둘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B씨는 잠깐 다녀와야겠단 생각에 휴대폰도 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A씨의 차에 올라탔다.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점심식사도 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닌 A씨의 집이었다.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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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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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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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징역 30년·27년 확정
대법원이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피고인인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백 씨와 김 씨에게 내려진 징역 30년과 2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제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오늘(28일)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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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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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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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형자 상습폭행 살해한 무기수 또 무기징역...유족 '울분'
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동료 수형자를 살해한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유족은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또 무기징역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동료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27살 무기수 이 모 씨.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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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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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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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의도 없었다?”... ‘마포 살인’ 남성 징역 7년에 女커뮤니티 반발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32)씨와 검찰은 상고 기한인 지난20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이로써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부장판사)가 지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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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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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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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나오자마자…전 남친 머리 소주병으로 내려친 女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석방됐음에도 다시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친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성 범죄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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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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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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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보나” 말에 격분, 휴대폰으로 남성 2명 폭행한 20대 여성
“왜 쳐다보냐”는 말에 격분해 남성 2명을 폭행한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27)씨와 C(27)씨가 “왜 쳐다보냐”라고 하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찬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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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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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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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거부한 어머니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징역 8년
둔기로 어머니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2월18일 오후10시쯤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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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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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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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폭행' 혐의 정진웅, 1심 유죄→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채널A 수사 과정서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던 정진웅정진웅 "휴대전화 확보하려다 한동훈 몸 위로 넘어져"검찰 "한동훈이 '아아' 비명 지르며 고통 호소했는데 계속 몸으로 눌러"'채널A 사건' 수사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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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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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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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6년’
치매를 앓는80대 어머니를 차에 태워 절벽으로 몰아 동반 자살을 기도한40대 아들 A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11m절벽 아래로 추락시켜 자신은 빠져나왔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는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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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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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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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車에 감금→번개탄 피워…냄새 못 견딘 남친, 스스로 창문 열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한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애인이던 피해자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번개탄을 피워 함께 죽으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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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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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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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조금 깎아줬다"…MB에 '쥐약' 보낸 유튜버 감형된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이 담긴 택배를 발송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고양이뉴스(본명 원재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2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원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쥐약을 보낸 행위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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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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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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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에서 무죄..."고의 인정 안 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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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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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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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두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20년 선고
생활고 때문에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지난 4월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이 여성은 아들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이후 남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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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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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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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억하지" 어깨 부딪친 고교생 64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일었던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0)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12분쯤 동두천시의 한 빌딩에서 고등학생 A군(18)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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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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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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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떠나면 너희 죽인다" 형의 칼부림…6남매 상속갈등 전말
광주고법 전주부, 살인미수50대 징역 5년"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희 모두 죽여버리겠다."20년 정도 어린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3)가 한 말이다. A씨는 "진짜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1·2심 법원은 "살인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백강진)는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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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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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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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이틀동안 시신 옆에서 지낸 20대‥징역 30년형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안 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여성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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