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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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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8년→2심 15년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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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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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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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동창생과 아내 부적절 관계 사실 듣자 격분해 범행아내와 여동생 사이 성관계 암시 메시지 발견해 추궁1심 재판부 "극심한 공포와 고통 느꼈을 것"…징역15년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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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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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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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반성문 뉘우침 없어”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5년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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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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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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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비추며 "불빛 잡아봐"…괴롭힌 선임병의 최후
위병소 근무 도중 후임병에게 레이저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인천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일병 B씨와 야간 근무를 하다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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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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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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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격이 죽였다"…끝까지 뻔뻔했던 10대 아동살해범
2017년 9월22일 오후 2시.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앳된 모습의 여성 2명이 수의를 입은 채 인천지방법원413호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각각1998년생과2000년생으로 당시 만19세, 만17세에 불과한 박모씨와 김모씨였다.각각 재수생과 고교 자퇴생이었던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 유기 등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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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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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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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 진범은 누구?
몸무게가100㎏이 넘는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 노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노모의 자백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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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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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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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흉기 살해한 아들, 지켜본 엄마…모자의 최후
대낮 부산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50대 부부를 숨지게 한 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모친50대 B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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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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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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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촬영 스태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2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허 판사는 “피고인(정씨)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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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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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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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극히 불량”…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 징역 20년
유족 합의서 제출에도“생명 침해 상응하는 책임져야”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5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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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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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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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자 흉기로 연인 살해…60대 징역 28년 선고
연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원주시의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60대 여성 B 씨와 말다툼 중 미리 준비한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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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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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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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지쳐서"…6살 아들 21일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
쓰레기장 같은 방에 중증장애 아들 두고 여행…피해 아동 영양실조·탈수로 사망법원 "피해자 사망 인식 명확"20년 선고…선고 다음날, 항소장 제출"아들은 잘 있지?"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30)에게 사람들은 종종 아이의 안부를 물었다. A씨는 "집에서 잔다"거나 "친구 집에 갔다"라고 둘러댔다. 거짓말로 아이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차단한 사이, 혼자서는 문도 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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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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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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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았다고 80대 노인 차도로 민 중국인 유학생…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한2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다.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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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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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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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돌 던져 배달원 숨지게 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배달원을 숨지게 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 월평동 한 인도를 지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왕복 4차로 도로 쪽으로 가로수 옆에 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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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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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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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9명 키우며 43년 살았는데... 돈때문에 전처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43년동안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를 돈 문제로 살해한8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상고심에서 징역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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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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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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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2만원' 받은 사실 父에 말했다고…할머니 둔기로 때린 손자 집유
자신에게 용돈을 줬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배구민)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11월18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할머니 B씨(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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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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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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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가기 싫어" 아내 호소에…칼까지 들고 위협한 남편
"가족끼리 왜이래"…명절 다툼이 형사재판 간다명절동안 가족 간 폭행, 가정폭력 등 이어져단체싸움 나면 쌍방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년간, 명절에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듯합니다. 올 추석에는 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며 다시 가족 간 모임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명절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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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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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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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로 돈 번 ‘청주 자영업자 킬러’ 유튜버, 결국 구속됐다
충북 청주에서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상습적으로 방해하는 방송을 한20대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다.8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모(25) 씨를 최근 구속했다.주 씨는 지난 7월31일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아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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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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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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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굶어 죽을 때, 엄마는 남친과 여행… 징역 20년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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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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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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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았냐" 폭행 피해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5월 경산의 한 시장 식당 앞에 자신이 챙겨갈 폐지를 모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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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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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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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교통사고 낸 20대, 살인미수 혐의 2심서 '무죄'
"차량 미끄러졌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징역 6년서 3년으로 감형"헤어지자"라는 여자친구 말에 격분해 난폭운전을 하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감금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본 것이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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