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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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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평소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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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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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준다며 모텔 불질러 3명 사망…징역 25년 확정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을 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0일 밝혔다.조씨는 지난2020년11월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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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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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실형 선고
지난해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기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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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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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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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전기충격’ 폭행했는데…경찰 면책 법안, 결국 통과
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했고 원안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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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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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문자로 외도 의심…아내 살해 남편 30년 구형
검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조사 과정에서도 외도 의심 감추지 않아”남편 “아내 살해하려는 뜻 없었다”며 눈물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그는 아내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잘못 전달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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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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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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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지혈하라"며 웃던 20대 '징역 25년'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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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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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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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음료수 먹인 뒤 남친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남자친구가 기혼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11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수면제에 취해 침대에 쓰러진 남자친구 B(2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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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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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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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 직장동료 협박, 30대 실형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관련기사[2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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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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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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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배우자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인 남성에 의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획살인으로 처벌하면서도 남성 파트너가 여성을 숨지게 했을 때는 우발적인 범죄로 여겨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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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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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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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맹이, 못 죽일것 같냐" 3분 뒤 찔렀다…'노래방 고교생 살인' 전말
살인·특수협박20대…판결문으로 본 사건노래방에서 여자 친구의 전 남자 친구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가 이를 말리던 고등학생을 살해한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자 친구와 통화하던 중 함께 있던 일행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로 대들자 홧김에 범죄를 저질렀다.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지난14일 살인과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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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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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필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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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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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고…'집단 폭행' 김해 여중생의 '성탄절 악몽'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여중생 1명을17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경남경찰청 강력계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20일 밝혔다.이들은 크리스마스인 작년12월25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중학생 C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요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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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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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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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장례식장서 30대 조카 막무가내 폭행…그 조카 13일 후 사망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한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당한 조카는13일 후 사망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의 항소심에서 지난13일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6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 B씨(38)를 폭행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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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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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남자랑 비교에 격분' 교제 여성 살해·매장한 40대 징역 18년
경제력 비교에 울컥…차 안에서 여성 살해 후 야산에 매장여성 휴대전화에 '연락 기다린다' 수차례 카톡…경찰 추적 따돌리려 시도재판부 "피해회복할 수 없는 중대범죄"…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서울=뉴시스】[포항=뉴시스] 이바름 기자 = 다른 남자와 경제력을 비교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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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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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봐 찔러봐" 폭행 남편 조롱에, 아내는 그만…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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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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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언니 살해 후 ‘구더기 들끓 때까지’ 속인 30대…2심도 무기징역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25일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선고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없는 처벌이고20년 수감 후 가능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판결에 강제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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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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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지워?"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22년 '감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는16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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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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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출동하라" 112 신고 뒤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21일 새벽 1시20분쯤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112에 전화를 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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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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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딱 걸린 불륜남녀…내연녀 남편 車에 매달고 운전까지
연인 관계인 여성의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60대 여성까지 다치게 한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 이를 발견한 B씨의 남편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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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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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잘라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그 손님, 결국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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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06.02
"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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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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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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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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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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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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