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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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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맞자 320회 무차별 폭행, 결국 사망…1심 징역 12년
추가근무하다 말다툼 끝에 살인 범행약 2시간 반에 걸쳐 320회가량 가격살인 고의 부정, 심신장애 주장하기도1심 "불리한 사실, 기억 안 난다며 변명""방어 못하는 상태에도 계속해서 폭행"말다툼 끝에 손님을 수백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종업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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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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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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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두 아들 죽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20년
1심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일 뿐” 20년 선고형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 기각해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김모(40)씨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생활고를 겪다가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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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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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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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끌고 가다 넘어져 사망…징역 5년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손님으로 알게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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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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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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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대법 "징역 11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고 죽음으로 몰아간 3명이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 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1년, 징역 10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 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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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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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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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아내, 남편 외도하자 내연남과 함께…
남편의 외도 사실에 분노해 남편을 살해하고 사건에 자신의 내연남까지 끌어들인 여성의 범행이 전해졌다.광주지방법원(재판장 노재호) 판결문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살인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사진=조은수 기자]A씨 범행을 도운 내연남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4일 오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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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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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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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골라 때린 ‘전과 8범’ 50대…수배 1년반만에 구속
첫 범행 후 선불폰 끊고 잠적검거 당시 가방서 흉기도 발견“초등생들이 먼저 욕 해” 주장경찰, 거짓 진술로 보고 있어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을 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A(52)씨를 체포해 구속했다.A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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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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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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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들, 집단폭행으로 추가 징역형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20대들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집단폭행을 벌여 추가로 실형을 받았습니다.오늘(13일) 춘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2개월∼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집단폭행에 가담한 B씨 등 7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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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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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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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아기를…두 달 만에 죽인 우울증 母
산후우울증을 앓다가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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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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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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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30대, 2심도 30년형…고개 떨구고 눈물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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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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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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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지장 찍은 여성 감형, 왜
지속적인 빚 독촉에 주식투자 동업자인 60대 남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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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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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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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내 차 망가뜨렸다" 격분···골프채로 견주 폭행 '전치 8주'
개가 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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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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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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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 여고생 찌른 남성…재판부도 개탄한 변명
재판부 "범행 심각성 인지 못 해"…징역 10년 선고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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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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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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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못받자 노부부 살해기도 아프간인 2심도 중형
유치장에서 공용물건 손괴하고 대전교도소서 동료 재소자에게 흉기 휘두르기도1심 재판부, 일면식 없는 피해자 살해시도하는 등 죄질 나쁘다며 징역 14년 선고항소심 재판부, 양형 조건 변경할 사정 새롭게 현출되지 않아 1심 형량 유지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이유 없이 노부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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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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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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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둘러 도망쳤을 뿐인데” 살인 누명 쓴 외국인
이종사촌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20대 외국인이 검찰 조사에서 누명을 벗게 됐다.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6)씨는 올해 1월 7일 주거지에서 이종사촌 B(27)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같은 달 18일 구속됐다.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았고, 당시 A씨의 의류와 몸에 혈흔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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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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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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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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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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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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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평화 깬 ‘이웃 살인미수’ 할머니…“다신 안 그럴 거죠?” 재판부가 선처한 이유
마을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던 60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 1일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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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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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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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징역12년 억울?"…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CCTV영상 원본이 공개됐다.JTBC‘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CCTV원본을 공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30대)씨의 범죄 행각이 담긴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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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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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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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주범들, 필로폰 맞으며 시신 유기 논의”
2015년 발생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인 조직폭력배 김모(39)씨와 공범 윤모(40)씨가 피해자를 구타 살해한 뒤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며 시신 유기 방법을 논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범행 직후인 2015년 11월 21일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이듬해 현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을 살다 가석방돼 한국으로 송환됐고 국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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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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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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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어깨 부딪혔다고 흉기 휘두른 10대 소녀, 항소심서 징역 4년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며 시비 끝에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 씨(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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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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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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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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