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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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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택시기사 살해한 이기영, 1심 무기징역
법원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영(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9일 강도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살인과 사체 유기 등 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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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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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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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19일) 남편 A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모두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A 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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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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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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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심정지 빠뜨린 엄마 징역 4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지난해 11월, 119 구급대가 아이를 다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다.아기에게서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고 병원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며 아기의 상황은 세상에 드러났다.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석 달 전인 8월까지만 해도 아기의 키는 70.5㎝, 체중은 9㎏으로 또래 아이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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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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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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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였다” 빌딩 CCTV에 잡힌 살인범 수상한 행동
지인이 빌려간 거액을 갚지 않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자수한 대부업자가 검찰 수사 결과 정반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계획 살인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발적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한 대부업자 최모(39)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여 계획적 강도살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17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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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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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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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방치돼 사망한 지적장애인…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의 책임은?
"피고인은 자신도 지적장애인이다. 그런데도 자기보다 불우한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우정으로 그를 곁에서 성심껏 돌본 것으로 판단된다."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사망 당시 25세·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법정에 선 지적장애인 A씨(26·여)에게 올해 초 1심 재판부가 한 말이다.2021년 5월31일 오전 11시30분. 약속이 있던 A씨는 B씨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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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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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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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애정행각 중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행유예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자친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 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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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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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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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조폭됐다" 주장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19살에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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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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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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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집단폭행" 학생들 실형…재판 중 새로 드러난 사실
2년 전,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UBC배대원 기자입니다.<기자>씹던 껌을 붙여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고, 얼굴과 다리는 상처투성입니다.바지에는 코피를 흘린 자국과 음료수를 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2년 전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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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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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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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세 모자 살인'‥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아내와 10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본 겁니다.차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40대 여성과 15살·10살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남편 고 모 씨는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고 울먹이며 119에 신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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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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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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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 흉기 있지?" 노래방 여사장 폭행·강간시도 50대,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전 3시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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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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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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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헤어진 여친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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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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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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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내연녀 자식까지 6명…우울증 아내 뼈 부러지도록 때렸다
남편의 전처와 내연녀의 자녀를 비롯해 6명의 아이를 양육하게 된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응급실에 다녀오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 9 단독(판사 정희영)은 최근 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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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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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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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들이 ‘팔씨름’ 져 놀림 받자 수업 중에 아들 친구들 협박한 40대
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졌다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아들 친구들을 협박한 4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9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수업 중인 고등학교를 찾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고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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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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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한 아버지 항문서 30㎝ 기저귀…가슴 찢어져”
파킨슨병 앓는 아버지 요양병원에 맡긴 A씨대변 치우다가 30㎝길이 기저귀 꺼내“몸에서 묶은 듯한 자국도 발견해” 호소거동을 못하는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돼 환자 몸을 살피자 항문 속에서 대변을 감싼 기저귀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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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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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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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학대·살해→냉장고 시신유기 20대, 징역 9년 확정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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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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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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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한 시신 꺼내 위조문서 지장 찍었다…'엽기 행각'
40대 여성, 징역 30년 확정주식 투자금 상환 독촉받자 살해시신 다시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 찍어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가 시신을 다시 꺼내 지장을 찍게 한 엽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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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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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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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 자녀 등 때린 엄마 벌금 400만원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이처럼 폭행했다.A씨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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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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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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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된 영아 폭행하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남성‥항소심도 실형
함께 살던 여성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손으로 때리고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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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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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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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자녀 눈앞에서 친구 살해한 전과 38범, 사회와 영구 분리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4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식당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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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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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 대화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 입힌 여성 벌금 400만원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해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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