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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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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들끓어” 두 딸 안을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절규…그놈은 “돌아가도 안 할지는 반반”
“그 놈이 내 딸 휴대전화로 우리 가족에게 딸인 척하며 카톡 답장한 것에 속아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모(당시 33세)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2월 자매의 아버지 나모(63)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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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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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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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여자친구 '전 남친' 폭행男 '집유'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92만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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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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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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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흉기로 상해" 신고…옥살이 5개월 뒤 '반전'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진술에 미심쩍은 점들이 발견되면서 수감 5개월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4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자다 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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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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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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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살인 무죄’ 왜
검찰,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장애인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 마약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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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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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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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기절시켜줄게"…구치소서 '왕 노릇'한 격투기 선수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가 같은 수용실을 쓰는 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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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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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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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년 집단 폭행·사망케 한 주범, 항소심도 징역 12년
10대 소년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모두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A(2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는 B(20)씨와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다만 1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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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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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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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어제(31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등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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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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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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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적용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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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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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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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원장 머리채 잡고 배 찼다…환불 요구한 학부모 최후
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며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배를 수차례 걷어찬 학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임신 중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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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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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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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두산과 바로 계약
법원 “피해 일시·장소 진술, 객관적 증거와 배치”다음 달 1일부터 2군 합류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두산과 정식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2군에 합류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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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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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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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묻지마폭행’… 14개월간 무려 16명 피해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지하철 등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행인 16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묻지마 범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범죄 원인을 특정해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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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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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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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한 아파트 입주민에 징역형
법원, '갑질 입주민' 이모씨에게 징역 1년·집유 2년…특가법상 보복범죄·업무방해 등 혐의수년 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과 폭언…경찰 신고 이후 민사소송 등 '괴롭힘' 지속직장갑질119 "직장인 9.3% '갑질금지법' 사각지대…'갑질' 처벌 강화해야"수년 간 폭언과 갑질을 일삼으며 아파트 경비원들을 괴롭힌 2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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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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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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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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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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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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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7억원 지급”…‘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혐의’ 남편의 반전 판결
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보험사가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1000만원 상당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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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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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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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라" 말에 격분…직장상사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퇴사를 권유받자 격분해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반쯤 전남 여수시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 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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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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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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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부부 감형…“행복한 가정 꾸리려다” 참작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박정훈)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와 B씨(22·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내린 40시간의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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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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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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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기 억울해" 처음 본 여성 살해 시도 혐의 남성 징역 9년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4-1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를 시도하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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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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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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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건 취객은 경범죄…시비 휘말린 행인들은 폭행죄
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씩…취객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노상에서 시비 끝에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술자리 폭행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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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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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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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vs 말리다 폭행…법원의 판단은?
길에서 속옷까지 벗고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과 이를 말리다 폭력을 행사한 행인들 모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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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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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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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상습폭행, 전치 6주…예술단장 징역 8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예술단 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22일 오후 8시께 배우자 B씨가 금연하라고 말하는데 격분, 주먹으로 때려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6주 간 치료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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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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