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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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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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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여섯 번밖에 안 차”… 보복 협박도
檢, 추가 기소 방침… 형량 늘듯피해자, 국감서 “반성 인정말아야”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뒤 보복을 다짐하며 한 발언들이 공개됐다.20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이후 다른 재소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형을 받았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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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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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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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잘할게”…20대女 결혼약속 믿은 중년남성들, 수차례 돈 뜯겼다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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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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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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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며 "다 내놔!"‥극단선택 내몬 공무원 '감옥행'
성관계 도중 부상을 입었다며 상대로부터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30대 여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상대 남성은 이 여성의 지속적인 치료비 요구에 부담을 느끼다 스스로 숨졌습니다.전말은 이렇습니다.피고인 A씨는 2021년 3월, 대학 동창이자 공무원 동료인 B씨와 자신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이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었는데, 이후 A씨는 관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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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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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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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 관계 오해’ 10년지기 친구 살해한 60대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오인해 10년 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9월 B(당시 67)씨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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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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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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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줘" 어머니 향해 '화염 스프레이' 뿌린 아들…母는 선처 호소
어머니에게 화염 스프레이를 방사하며 협박하고, 집을 불태운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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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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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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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지인 사라지자…밥 먹고 있던 동창 살해
말다툼을 하던 지인이 사라지자 분노 대상을 바꿔 동창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9시 22분쯤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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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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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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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 노모가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치자 똑같이 반격한 60대 아들
90대 노모가 정부 생활지원금을 내놓지 않는다며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자 똑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 B 씨(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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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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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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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텐트 왜 건드려' 폭행, 살인미수…2심도 징역 7년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이동시키고 흐트러뜨렸다며 격분, 60대 여성을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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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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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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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아니었어"…5세 아들 학대 말리는 아내 폭행, 처벌은
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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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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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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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사찰서 스토킹하던 여성 살해…70대男 징역 20년
서울 노원구 수락산의 한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13일 중형이 내려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이날 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7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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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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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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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한 30대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대라며 폭행하고 병원 물품을 파손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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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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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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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없어야”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가족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가석방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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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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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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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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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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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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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감형받고 공탁금 1억5천만원 도로 챙긴 살해 가해자 측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원을 맡기고 4년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남 산청에서 펜션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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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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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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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 여친 결혼식장 찾아가 카드값 요구한 여성, 결국은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피해자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카드값을 받아내려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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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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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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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200만원 벌금형’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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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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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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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외도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편 벌금형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지난달 19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0년 12월,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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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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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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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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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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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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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모텔서 출산한 아기 살해 유기한 40대女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로 임신해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법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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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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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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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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