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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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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에 맞서다 할퀸 아내…헌재 "정당방위"
폭행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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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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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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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민사소송 패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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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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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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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 병원서 직원 폭행한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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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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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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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흉기 꽂고 쌍욕' 유명 셰프 판사 앞에서 "봉사하며 살겠다"
지난 2021년 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정 씨의 폭행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당시 정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함께 일정을 보냈습니다.A씨는 요리도 잘하고 주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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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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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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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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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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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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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받은 격투기 선수, 여친 집 문 부수고 경찰까지 폭행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30대 아마추어 격투기 선수가 여자친구 동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선수는 과거에도 폭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양진호)은 주거침입 · 재물손괴 ·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마추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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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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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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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억 원대 보험금 소송도 승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남편 이 모 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보험이 이 씨와 자녀에게 2억여 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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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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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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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사형집행도 내려주고” 사형 판결 받고 박수친 살인범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그는 이미 중범죄로 인생의 절반 가량인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냈다.창원지법 형사 4부(재판장 장유진)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동거녀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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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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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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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 관계와 혈연 관계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넘어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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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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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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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동안 때렸다…'태안판 더글로리' 무서운 중학생들 결국
동급생을 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하선화 판사는 24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생 A(14)양과 B(15)군, 불구속기소 된 공범 C(14)양 등 3명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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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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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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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하자" 속여 롤렉스 빼앗고 폭행…법원은 정상참작?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래장소는 음식점으로 공공장소였는데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기자]당근마켓은 우리가 자주 손쉽게 거래를 하는 사이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기자]사건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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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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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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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성관계 왜 안해주냐"…깨진 병으로 남친 얼굴 그었다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남자친구를 마구 때린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인 40대 B씨의 얼굴과 등을 손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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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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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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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부모에 귀속되지 않아”…살인미수에 실형 선고 이유는?
창원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이 가족의 비극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별 뒤 투자 실패로 '빚더미'…자녀 살해 뒤 스스로 목숨 끊으려5년 전 아내가 숨진 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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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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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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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들고 타면 안된다"는 버스기사 폭행…기절해도 때린 男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던 40대 남성이 이를 막는 운전기사를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울산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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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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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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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프랜차이즈 대표 위협 가맹점주‥법원 "징역 10개월"
흉기를 들고 본사를 찾아가 임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본사가 주문 결제 시스템 오류를 여러 달 동안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대표이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가맹점주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해당 가맹점주는 가져간 흉기를 들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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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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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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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권총 은행강도' 범인들, 항소심에서 '나란히' 무기징역
20년 넘게 미제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죠.1심에서는 공범 2명 중 한 명에게만 무기징역이 내려졌는데요.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을 잘못했다며 나머지 공범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양동훈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간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사건.대전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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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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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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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려 한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 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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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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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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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식 잘 있나" 돼지감자 훔친 60대, 신고한 밭주인 11개월 괴롭혀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에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11개월에 걸쳐 괴롭힌 60대 남성이 징역헝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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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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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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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32살에 20년형은 무기징역… 여론 의식 과도한 형량”
부산에서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서른 두 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 없다”며 2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씨(32)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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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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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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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서 비명이…잠든 아내 살해 시도한 정신질환 남편, 子가 막았다
의처증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불만을 품고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27분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50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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