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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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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적 있다” 술자리 한마디에 끝난 19년 도피
2016년 12월 9일. 안양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피한 중국 동포 A씨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19년간 자신의 죄를 숨겨오다가 술자리에서 무심코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지난 1991년 12월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던 A씨는 병원에서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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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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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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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복어 요리로 손님 숨지게 한 사장, 2심 감형 왜?
복어의 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요리한 음식을 제공해 손님을 숨지게 한 50대 식당 주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57·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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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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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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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서 미니기차 탄 두살배기 ‘사망’…법원 “카페 사장 주의의무 위반”
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제거했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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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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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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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뒤 교통사고 위장…5억 타내려던 軍부사관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수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육군 부사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는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원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선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5년 더 많은 형량이다.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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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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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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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줬는데 시댁 안 온다" 며느리 살해하려던 70대 집행유예
집을 사줬는데 시댁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4일, 뉴스1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5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28분부터 10시 12분 사이 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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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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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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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데 뜨거운 커피를 '확~'‥이게 대체 무슨 짓? '경악'
지난 5월 17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의 한 길가.40대 남성 A씨가 뜨거운 커피를 손에 쥔 채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그때 길을 걷던 50대 여성이 옆을 지나가자 A씨는 돌연 손에 쥐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여성에게 뿌렸습니다.여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런데 재판과정에서 A씨가 그동안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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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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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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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람을 죽여봤는데…" 처음 본 중학생들 폭행한 몹쓸 30대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10분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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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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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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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살려면" TV 나온 점집 갔다가 이 말에 공포…'1억 굿'한 사람들
신내림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속여 손님들로부터 6억8000여만원을 챙긴 유명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사기,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점집에서 B씨 등 9명을 상대로 신굿 등 명목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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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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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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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역대급 형량…원룸 여성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20대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높은 선고강간 등 검색하며 범행 준비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나빠”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월등히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지난 30일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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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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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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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죄책 무겁다”…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한 이유
무속인 부부, 50대女와 세 자녀 심리적·육체적 지배성관계 지시·2억원대 갈취 등 혐의검찰 “가스라이팅 해 인간성 말살”검찰이 일가족을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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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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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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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는 여성 불만”…엘리베이터 폭행 20대 징역 8년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여성을 마구 때리는 남성, 이어 여성을 억지로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재판부가 오늘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또, 5년 간 보호관찰과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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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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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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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선생님 흉기로 찌른 20대, 범행 이유도 거짓말…징역 18년 받자 항소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씨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수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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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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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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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사형 선고 돼야”
부산지검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과외를 받는 학생으로 위장하고 찾아가 A씨를 흉기로 1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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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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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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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한 재소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작년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당시 25살의 남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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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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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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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해 딸 폭행한 父, 징역 6개월
고등학생 딸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의 딸 B 양(17)은 지난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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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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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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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여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평생 속죄해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유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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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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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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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쇠파이프 동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 실형
法,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에 또 실형 선고명도집행 과정서 화염병, 쇠파이프 동원해 집행 방해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탈북자 등 신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도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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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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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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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용서 빌어… 하지만 후회 없다” 슬픈 간병살인
“하루 3시간 빼곤 간병” … 희귀병 배우자 살해 60대 ‘징역 5년’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장시간 간병·경제적 어려움 등 정상 참작60대 남성이 희귀병에 걸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범행을 질책하면서도 하루 3시간 가량을 제외하고 간병해온 점 등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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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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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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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때린 이근 '벌금 500만 원'‥판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도발"
유튜버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정재용 판사는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폭행과 모욕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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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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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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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괴롭혔다” 망상에…모교 찾아가 교사 살해 시도 20대 ‘징역 18년’
“범행 장소·방법·동기 죄질 불량”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조현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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