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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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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한 의사 폭행한 30대
자신에게 조현병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대라며 폭행하고 병원 물품을 파손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9일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정신의학과 진료실에서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며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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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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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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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없어야”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32)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유가족 대리인은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가석방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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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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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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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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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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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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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감형받고 공탁금 1억5천만원 도로 챙긴 살해 가해자 측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써달라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 공탁금을 근거로 형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펜션 주인을 마구 구타해 살해한 가해자 측이 법원에 공탁금 1억 5천만원을 맡기고 4년을 감형받은 뒤 일주일도 안 돼 돈을 도로 찾아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채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경남 산청에서 펜션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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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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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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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 여친 결혼식장 찾아가 카드값 요구한 여성, 결국은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피해자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카드값을 받아내려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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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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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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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짓값 50원 안 내려다 ‘200만원 벌금형’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부는 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54)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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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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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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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외도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편 벌금형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지난달 19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0년 12월,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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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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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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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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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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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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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모텔서 출산한 아기 살해 유기한 40대女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로 임신해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법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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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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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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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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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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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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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아닌데요?”…전동차서 흉기 휘두른 30대 女, 징역 8년 선고
퇴근길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현경훈)은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 씨(35)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압수된 부엌칼·회칼·커터칼 등은 몰수했다.A 씨는 3월 3일 오후 5시 44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 인근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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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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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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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징역 20년 확정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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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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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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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원수로…'처벌 불원서' 피해자에 출소 뒤 보복
"잘하겠다" 처벌불원서 받고선 풀려나자 "너희 때문에 원통"가해자의 형사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써 준 피해자들을 출소한 뒤 찾아가 보복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영업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 씨에게 징역 2년을 최근 선고했다.서씨는 6월20일 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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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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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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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신고자 ‘보복 살해’ 전과 26범…사회와 영구 격리
과거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지인도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죽이겠다’더니…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고자 잔혹 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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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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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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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SNS 생중계한 10대, 집유로 감형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대구고법 형사 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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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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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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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에 쓰인 2ℓ 페트병...“물 가득 없었다면 위험한 물건 아니다”
대법, 형법상 위험물건 아니라고 판단1심 판단 뒤집은 2심 판결 유지해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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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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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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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하혈 심해, 와줘" 직장 동료 유인…동거남과 90분간 감금 폭행
"임신 중 하혈이 심하다"는 거짓말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동료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험설계사와 그의 동거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수천만 원을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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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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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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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초에 죽 5번 떠먹여 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처벌은?
요양원 입원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께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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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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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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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에 맞서다 할퀸 아내…헌재 "정당방위"
폭행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여성이 해당 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1일 청구인 A씨가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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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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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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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 받는다…민사소송 패소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못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씨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이씨가 부담하라고 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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