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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2023.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2021.05.12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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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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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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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성매매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오늘(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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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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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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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10대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과 중학생 아들 C군을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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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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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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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오늘(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아울러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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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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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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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격리”…‘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1)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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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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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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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박초롱양 살해한 만삭 임산부…"교도소 힘들 줄, 있을 만해"
27년 전 만삭의 몸으로 박초롱초롱빛나리(당시 8살·이하 박초롱)양을 납치·살해한 전현주(55)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공범이 있다"고 주장한 이유가 뒤늦게 전해졌다.전현주 살인 사건을 담당한 검찰 수사관은 지난 9일 방송된MBC'그녀가 죽였다'에서 전현주가 재판 전 사형 선고를 피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전현주는 체포 후 줄곧 검찰에 해당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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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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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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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법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우씨는 작년 10월쯤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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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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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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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웃통 벗고 문신 셀카…손님 내쫓은 MZ 조폭들의 최후
식당에서 웃통 벗고 문신을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20)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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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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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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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알아요” 외국인 직원에 ‘발끈’… 뜨거운 짬뽕 끼얹은 주방장
중식당에서 외국인 직원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퍼부어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6월 4일 낮 12시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여직원 B(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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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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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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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병 옮긴 20대男,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세 차례 성관계를 해 상대방을 감염시킨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는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헤르페스 2형 등 성 접촉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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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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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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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날 아버지 살해…20대 아들 징역 12년
크리스마스 당일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들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 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있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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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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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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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는데”…격투기 배웠다고 친구 넘어뜨린 20대 男의 최후
동아일보DB종합격투기 기술을 배웠다며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최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친구 B 씨에게 달려가 다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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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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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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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약 8억671만원 추징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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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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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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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여라" 말에 실제 범행한 20대 조폭 징역 4년
"못 죽이면 무릎 꿇어라" 말에 흉기로 찔러"피해자 승낙했다" 주장했지만…재판부 "유죄"다툼을 벌이던 중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긴 20대 조직폭력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3시쯤 피해자 B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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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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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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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도망가는 여성 차에 태워 15㎞ 이동성관계를 거부하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자신의 창고로 데려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감금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23일 서울 지역 식당 앞에서 B(30·여)씨와 식사를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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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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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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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여성에게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오히려 늘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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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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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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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지인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B(28)씨 역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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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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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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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3년 10월 8일 새벽 3시쯤 B 씨 주택에서 살해할 목적으로 B 씨 쇄골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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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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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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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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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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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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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女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 빌더
법원,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주차 시비 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검찰은 당초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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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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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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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혐의, 軍간부 2심도 '징역 35년'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육군 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과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11시 8분쯤 강원 동해시의 자택에서 아내 B(41)씨가 알지 못했던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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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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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코로나 방치’ 폭로했다가 계약직 퇴출…법원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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