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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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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와 7m 떨어진 곳서 넘어진 자전거에 수천만원 물어줘...법원 판단은?
차량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넘어진 자전거 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정현)는 지난달27일 자전거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해 3월 경남 밀양시의 한 사거리다. 당시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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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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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음주사고 40대 집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부딪혔다.A씨의 전동킥보드에 치여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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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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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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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운전 6살 사망' 아빠의 오열…"징역 8년이 과한가"
1심 징역 8년에 '과하다' 항소…檢도 항소피해아동 부친 "눈도 못감고 숨 거둬" 오열"1심보다 더 엄하게"…검찰, 징역10년 구형낮술 음주운전 사고로 햄버거 가게 앞에 있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해 아이 아버지가 나와 오열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남성에게 징역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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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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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사고 나면 과실 100%?" 여러분 여기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도로에 황색으로 그어진 빗금 표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유턴이나 좌회전 차선이 하나 더 생길 때, 혹은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정확한 명칭은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지대는 도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간혹 주차된 차량도 있던데 주정차도 가능할까요?ⓒ네이버 지도도로 위에 그어진 황색 빗금 표시, 이 구간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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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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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수원 벤틀리男,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수억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를 발로 찬 '수원 벤틀리 사건'이 20일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30여초 분량으로SNS등에 퍼지고 있는 이 사건 영상엔 술에 취한 젊은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벤틀리 차량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아울러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벤틀리 운전자인 렌터카 업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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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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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을 선고합니다"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더니...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이 것’을 타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것’은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이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입니다.전동킥보드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가벼워 보관이 간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심에서 많은 시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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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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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경적 울렸다고 야구방망이 들고 쫓아와…5세 아이도 공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려 경고했다가 야구 방망이로 위협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세(만 3세) 아이도 타고 있는 상태였다.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운전 중 아이와 함께 있는데 야구 방망이로 보복운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달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글을 올리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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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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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정차했다 사망한 여배우,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 '불기소'
여배우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동승자인 남편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검찰, 최종 불기소 처분2년 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린 여배우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그의 남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19년 사고 발생 2개월 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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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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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다인승 자동차도 걸릴까?
이미지 확대보기ⓒ 경주시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방역 단계를 올리는 초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황에 맞는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등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와중에 자동차 탑승 인원에 대한 궁금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6명이상탑승 시방역수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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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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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끝나고 택시 안 잡히는데 그냥 따릉이 타?···“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택시 대란’에 음주 자전거·킥보드 이용자 증가경찰,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시행 예정사회적(물리적) 거리 두기가 해제돼 심야 귀갓길 ‘택시 대란’이 이어지자 길가에 있는 공공자전거나 공유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주취자 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는 것은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경찰은 오는 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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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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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과실은?
외근 후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던 A씨. 건널목도 없고 인적이 드문 도로를 따라 직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건너는 중년의 여성을 발견했다. A씨는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여성을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다. 차가 왼쪽으로 휙 하고 미끄러지는 듯싶더니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온몸에 충격이 느껴졌다. 질끈 감은 눈을 뜨고 보니 A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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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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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천천히 달리면 범칙금 '00만 원?'
고속도로에서는비교적높은속력을내며달리는곳이기때문에목적지까지빠르게도달할수있어매우편리합니다.하지만여러차량들이함께이용하기에수많은위험들이도사리고있는데요,그래서규정속도이상을달릴수없도록법으로금지하고있기도합니다.최근더욱강화된속도규정과암행순찰제도역시위와같은이유로안전을위해시행되고있습니다.국내고속도로는보통100km/h~110km/h의제한속도로규정하여이를어길시과태료및범칙금이부가되는데요,그렇다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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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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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두칸 차지한 무개념 차에 보복 주차했다가… “고소한답니다”
주차장 두칸을 차지한 차를 보고 분개한 한 남성이 바짝 붙여 주차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왔다.지난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날 주차장 두 칸 차지한 차에 보복적 성격의 주차를 했다가 고소당할 처지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한다는 작성자 A씨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항상 지하 1층에 주차한다”며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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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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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질주…교통사고 낸 30대 여성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8일 오전 3시35분께 충북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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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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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때문에 죽을 뻔"…안전봉 뚫고 아찔한 끼어들기
나들이를 가던 중에 갑자기 안전지대를 넘어온 레커차로 인해 화를 당할 뻔했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레커차 한 대가 안전지대를 넘는 것도 모자라 통행하지 말라고 설치한 봉까지 밟고 차선을 넘어 들어옵니다.지난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레커차의 위협 운전으로 죽을뻔했다'며 올라온 영상입니다.글쓴이는 다행히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 화를 면할 수 있었지만 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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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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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 승객 내리려 하자 택시 몰아 다치게 한 기사 '집유'
요금 문제로 다툰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택시를 그대로 몰아서 다치게 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2019년 9월KTX울산역 앞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30대 승객 B씨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택시를 몰아 B씨 무릎을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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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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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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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내가 책임져” 구급차 막은 택시운전사, 대법 상고 포기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택시운전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특수폭행·공갈미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32)는16일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최 씨는 지난해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항소한 최 씨는12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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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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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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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사망사고 낸 운전자가 영상 공개 원한 이유
어두운 새벽 무단 횡단을 하는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한 운전자는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지난 10일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할머니가 트럭과 부딪쳐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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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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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뺑소니 논란…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따져보니
뺑소니 논란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사고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 일어났는데요. 김씨가 몰던 SUV 차량과 오토바이가 살짝 부딪힌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쪽 모두 신호를 위반한 데다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린다는 점입니다.사고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용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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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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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놀다 차에 부딪힌 아이…합의금 달라는 부모, 줘야 하나"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운전자가 벽 뒤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는데 아이 부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제보자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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