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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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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진입하다 턱에 걸렸다"…한문철에 제보한 테슬라 차주 '역풍', 왜?
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진입하다 턱에 걸려 멈춘 테슬라 차주를 향한 누리꾼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백화점 들어가다 배가 바닥에 걸려 멈췄습니다. 차도, 백화점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공개된 영상에는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빨간색 테슬라 차량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겼다.속도를 최대한 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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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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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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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교통법규 위반 없었다"…'보복운전' 2심서 무죄로
급제동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4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22년간 교통법규를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었던 운전자가 과속 단속을 피하고자 속도를 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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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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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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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서 추락해 사지장애... 보험사는 보험금 못 준다는데
A씨 “운전 준비 과정서 사고... 보험금 줘야”보험사 거부... “차 운행 중 생긴 사고 아냐”법원 “차 보험에는 차 문 여닫는 것도 포함”A씨는 기계식 주차타워 4층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목뼈가 부러졌다. 목뼈를 지나는 신경이 엉망이 됐다. 하루아침에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됐다.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고 근처 음식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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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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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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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 항소심도 12년…“대법원 가겠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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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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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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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화나서” 고속도로서 급정차…사망사고 낸 30대
입력 2023-07-28 16:41업데이트 2023-07-28 18:15읽기모드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고속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차량에 앙심을 품고 앞에 끼어들어 사망 사고를 야기한 30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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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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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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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못난 형…재판 중 스토킹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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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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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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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민주 부대변인, 수차례 ‘급제동’ 보복 운전… 벌금 500만원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세 남성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A 씨가 이에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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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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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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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행인 8명 친 국대 출신 핸드볼 선수 ‘집유’
1심, 징역 1년·집유 3년 선고잠실 먹자골목서 음주운전서울 송파구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80대 노인을 비롯한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핸드볼 선수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민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핸드볼 선수 김모(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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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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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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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언니 주민번호 댄 50대 징역형
당시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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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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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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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바뀐 신호등, 택시에 치여 숨진 할머니 사건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택시기사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새벽 울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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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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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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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차 대놓고 '쿨쿨'…술 취한 남성 "집에서 마셨다" 발뺌 안 통했다
술에 취해 집 앞에 차량을 세워 놓고 잠든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에 '집에 도착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경호)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임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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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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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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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아냐" 상습 음주운전 7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했지만 '철창행'
무면허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상대 차량 급정거 다치게 한 70대 징역 3년비접촉 사고·도주 아니라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도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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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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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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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콩' 쳤는데 300만원 달라더라"…차주 '분통'
한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뒤에 걷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이 운전자는 피해 여성이 본인은 '고액 연봉자'임을 강조하며,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 일로 팔, 목,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해 드렸지만 계속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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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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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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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225번 '무단 패스'한 50대 벌금형‥미납요금 3배 벌금형
하이패스 전용 구역을 무단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3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50대 남성이 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19년 5월 2일 경기도 구리 용마터널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없는 상태로 하이패스 구역을 통과하는 등 2021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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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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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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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불러놓고 50㎝ 만취운전한 40대…법원 판단은?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50㎝ 가량 차량을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벌금 5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계도기간을 거쳐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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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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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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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눈물 묻혀봐"…음주운전자들의 황당한 꼼수 공유
최근 한 유명DJ가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50대 배달기사를 쳐서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일어난 데다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면서 사고 현장에는 추모를 위한 임시 분향소까지 마련됐습니다.한편, 지난해에도 한 의사가 음주운전을 해서 한 30대 배달원이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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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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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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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로 질주하다 구급차 ‘쾅’…환자 보호자 숨지게 한 운전자 중형
시속 134㎞로 질주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추돌해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BMW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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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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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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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비키세요!"…못 들은 60대 행인에 '쾅', 결국
요즘 전동킥보드 타는사람들이 늘면서 그만큼 사고도 많은데요.부딪히면서 행인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고요.사고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던 A 씨는 B 씨를 발견하고, 행인 B 씨를 향해 소리를 쳤는데, B 씨가 휴대전화를 보는 바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요.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다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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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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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포르쉐 찾는다”…빗길 사고 피하려다 탑차 박은 탁송기사
고객에게 인도할 차량을 몰고 가던 탁송기사가 빗길에서 갑자기 차선을 침범한 포르쉐 차량을 피하려다 탑차와 충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최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포르쉐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포르쉐를 찾지 못하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1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의 한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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